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일가족·건설사 직원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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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과정에 가족은 물론 건설업체 직원까지 가담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떴다방’ 업자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아들과 짜고 허위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전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김모(36) 씨와 임모(34)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까지 한 건설사 세종시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온 김 씨와 임 씨는 어머니들의 부탁을 받고 2015년 7월 자신들의 어머니로부터 넘겨받은 허위 청약 통장을 이용,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도왔다. 이들에게 허위 청약을 부탁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이자, 전국 아파트 분양 현장을 찾아다니는 ‘떴다방’ 업자였다. 

당시 이들이 허위 통장으로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입주민 정착을 위해 세종지역 내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순위로 공급되는 물량이었다. 이러한 법령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 대행을 맡았던 아들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총 14세대를 우선 분양 받게 해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해 세대 당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건설사 직원이 직접 아파트 분양 물량을 빼돌려 불법 전매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건설사 직원으로 세종시 공급 아파트 분양 업무를 총괄하던 김모(44) 씨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빼돌려 대가를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분양대행사 직원과 짜고 아파트 6세대를 부동산 중개업자 황모(43) 씨에게 알려주고 이를 팔게 해 얻은 수익 2000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같은 건설사 직원 명의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6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판사는 “주택법 위반 범행은 공동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아파트 건설사 분양책임자로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연말정산 서류 제출과정 개인정보 노출 논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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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직장생활 6년 차인 권모(32·여·대전 서구) 씨에게 지난해 연말정산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회계담당자가 권 씨의 공제신고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 액수를 동료들에게 무심코 말했고 소규모 기업인 탓에 삽시간에 이야기가 회사 전체로 퍼졌다. 권 씨는 개인정보 보호위반 관련 법적 조치까지 고려했지만 회계담당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포기했다.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연말 정산서류 접수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140조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말정산은 해당 조항에 따라 개별 직장인이 회계담당자에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관할 세무서에 이를 일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장인의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액수가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맹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제신고서 내 개인 소비와 교육·의료·기부생활 규모 등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만큼 이를 회계담당자 등 제3자로부터 보호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소득세법 내에 공제신고서 제출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전무한 상태. 회계담당자가 과실 또는 의도적으로 유출한 정보로, 직장 내 정보공개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양산되고 있지만 제동을 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부주의는 공제신고서를 점검해 일괄제출하는 회계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윤리 문제인 것 같다"면서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사이언스콤플렉스 착공 속도낸다

▲ 사이언스콤플렉스 조감도. 충청투데이 DB

대전시와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이 행정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변경안에 대한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상반기 착공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세계가 건축, 교통, 경관 통합심의를 접수하면서 행정절차가 시작됐고, 일부 변경안에 대한 실무협의도 사실상 끝났다. 신세계는 변경안을 통해 랜드마크인 43층 높이의 건물 위치와 외관을 바꾸겠다고 제안했다.

랜드마크 건물 아래쪽에 위치한 대규모 종합쇼핑몰의 옥상공원은 기존보다 축소하고, 가운데 통로를 둬 바람길을 만드는 등 통경축을 확보했다. 기존 특허센터 부지로 지정된 곳에는 주차빌딩이 들어서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신세계의 변경안에 대해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단 수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달부터 시작되는 각종 심의 과정에서 변경안이 다시 수정될 수도 있다.

특히 랜드마크 건물의 경우 외관이 둥근 형태에서 사각모양으로 바뀌었는데 그만큼 디자인 측면이 약화됐다. 신세계 측은 둥근형태의 외관이 내부 공간 활용성을 떨어트리고, 공사비도 많이 든다며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랜드마크 건물 외관 부분은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중요성과 상징성 때문에 심의를 쉽게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는 가장 큰 산도 남아있다. 현재 신세계는 사이언스콤플렉스와 만년동을 잇는 신교량을 왕복 3차로로 만들 계획이다. 

진입과 나가는 차로를 달리하겠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대규모 쇼핑시설인 점을 고려하면 왕복 4차선 신교량을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신세계측과 실무협의를 마쳤고 최종 지휘만 받으면 내달부터 심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의 과정이 만만치 않겠지만 상반기 착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난로 없인 장사 못해요" 설 앞둔 전통시장 화재보다 한파 걱정

“난로나 전등에서 불꽃이 튈 때도 있어 조심하려고는 하는데, 날은 점점 추워지고 딱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 충청투데이 DB

지난해 2월 충북의 한 소방서 1층 바닥에 김모(53) 소방경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했다. 김 소방경은 발견 직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김 소방경은 이날 오전 사무실 근무 중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옥상에는 절반가량 농약이 든 병이 발견됐고, 김 소방경 노트에는 ‘업무 스트레스에 지쳤다’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됐다.

평균수명 58.8세, 대한민국 대표 단명 직업인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방방국은 잦은 위험에 노출된 근무환경이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지자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률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시도별 소방공무원 3만 87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 노출 위험군은 전체의 6%인 2340명에 달했다. 

시도별 PTSD 위험군 비율은 충남이 2093명 중 252명(12%)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1160명 중 110명(9.5%)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PTSD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가 소방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와 직결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은 순직한 소방관보다 2명 더 많은 35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19명이 평소 우울증세를 보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진화나 구조·구급 활동 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시각적 충격에 정신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소방관의 자살을 놓고 그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는 주변의 시선이 오히려 소방관을 위축시킨다”고 호소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소방본부는 지역의 병원 3곳과 협약을 맺고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비용을 후불청구할 수 있으며, 철저한 비밀상담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이용하는 소방관은 그리 많지 않다. 시 소방본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지역 소방관 1192명 중 13%인 164명만이 심리치료센터를 이용했으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적은 12%의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다른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 전문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이다 보니 주변에서 정신질환자로 바라볼까 두렵다”면서 “어렵게 이용을 결심해도 상담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다”고 토로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살펴줄 전문 상담사 확대 배치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심리활동’을 통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방관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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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정신건강 '응급상황' 심리치료 지원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