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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18일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국민의 뜻에 따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선거대책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통합진보당은 개혁세력을 아래로부터 결집하고 새누리당 집권저지라는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 경제를 파탄시킨 새누리당의 정권연장과 유신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야권이 함께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의) 북풍공작에 적극적으로 맞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이 투표하는 것을 두려워해 국민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주장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노동조합 조직률 50%, 최저임금의 평균 임금수준 50% 달성, 재벌·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50% 부과, 식량자급률 50% 등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해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지역 자치단체를 비롯한 주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자치구 조례로 영업제한에 나서야 할 각 지자체들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또 다시 조례 재개정이 불가피해 의무휴업 재개가 사실상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19일 대전지역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확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21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 15일 대형유통사들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자율 협의를 유도했으나, 되레 다음날 국회가 강제적 영업제한을 추진하는 등 엇박자 행보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유통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자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대형유통사들의 잇단 소송으로 벌써 두 번이나 조례 재개정 작업으로 지칠 대로 지친 대전지역 지자체들은 상위법 개정 소식에 한숨이 더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월 2회 의무휴무를 놓고 사실상 한 달 여 만에 시행이 무산된 데다 대형 로펌을 앞세운 대형유통사들의 연이은 법적 공방에 적잖은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의무휴업일까지 연장하려면 조례 재개정 절차는 물론 이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각 지자체의 실제 의무휴업 시행 시점이 상당기간 미뤄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유통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며 각 지자체 조례의 경우 그 이후에 재개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종전과 같이 대형유통사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면 자칫 내년 상반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다.

지역 소상공인 역시 현행 영업제한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을 강화해도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우려는 내놓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장은 “영업시간을 줄이고 의무휴업일을 늘리는 것은 대찬성이지만 어차피 지자체 조례로 이런 사안을 제한해야 한다면 수개월째 이어진 논란을 또 다시 재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좀 더 세밀한 의견을 듣고 자치구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서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등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역 각 법원이 주요 판결의 선고내용 공개를 놓고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과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전지법과 대전고법 등 지역 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판결 건수는 139건으로, 실제 선고된 판결과 비교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법원별로는 대전지법이 2009년 41건을 공개한 데 이어 2010년 18건, 지난해 17건으로 다소 줄어들다가 올해 9월까지 40건을 공개해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대전고법은 같은 기간 9건에서 8건, 6건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법원에서 판결 공개 업무는 보통 기획법관이나 공보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재판부나 단독판사에게 메일 등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거나 직접 법원 내부망을 검색해 판결을 찾아 재판부가 요지를 붙인 뒤 기획법관 등이 비 실명처리를 통해 게시판에 올린다.

법원도서관은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진 판결과 각 재판부가 직접 보내온 판결을 모아 각급 법원 판결공보를 발간한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법원 판결의 투명성과 국민 권리보호에 있어 주요 판단 사안이 된다. 특히 국민들의 알권리와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도 판결문 공개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전국 법원의 형사판결문을 공개하고 2015년부터는 민사판결문으로 공개를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개 대상은 형사의 경우 2013년 이후 확정되는 판결, 민사는 2015년 이후 확정되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변호사는 “판결문 공개는 헌법이 정한 공개재판 주의가 실질화되는 것은 물론, 형사 절차상 전관예우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며 “특히 판결의 정확성과 투명성, 예견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사법 불신 해소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내년도 청주시 예산이 사상 최대인 1조 954억 원으로 편성됐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2013년 예산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 65억 원 보다 889억 원(8.8%) 증가한 1조 954억 원(일반회계 9033억 원, 특별회계 1921억 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7%(722억 원), 특별회계는 9.6%(167억 원) 각각 늘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681억 원, 지방교부세 139억 원, 재정보전금 67억 원, 자체수입 144억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142억 원 감소했다.

특히 의존재원인 국·도비를 681억 원(21.7%) 증가한 3819억 원 확보함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세출예산은 다음 해 이후 재정부담 영향이 적도록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세출부담이 계속되거나 재정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일자리와 복지 등 서민생활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 광역도로망 확충, 환경, 문화와 체육 등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는 분야는 재원 배분을 늘렸다.

청주시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청주시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19일 한·러 연구진이 나로호 3차 발사 재추진에 대한 기술협의회를 가진 결과 29일 발사 추진이 기술적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러 기술진은 지난달 26일 나로호 3차 발사 운용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한 어댑터블록이 최근 국내로 이송됨에 따라 발사 준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정적 변수가 해소됐고, 어댑터블록 점검 등 발사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22일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예보, 우주환경 예보 등을 고려해 나로호 3차 발사기준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러 연구진은 지난 16일부터 나로호 발사체에 대한 전기시험에 착수하는 등 발사 재추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 차기 행정부시장으로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박상덕 현 행정부시장은 올해말 임기가 만료되는 대전도시철도공사 김창환 사장의 후임으로 자리를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시와 협의를 통해 노 국장에 대한 신원조회 등 차기 행정부시장 임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시장은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안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어 노 국장에 대한 검증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 국장은 지난 1988년 시 기획계장을 시작으로 1996년까지 대전에서 근무하면서 문화예술과장과 건전생활담당관, 시정과장, 기획관, 문화관광국장, 교통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후 대통령비서실과 네덜란드에서 근무했고 현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시장은 기존 도시철도사 사장에 관례적으로 3급 이상 공무원이 임명됐지만,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을 위해 ‘부시장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 강원도 강릉 출신의 임용이 확정돼 지역 출신 인사 배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에서 근무한 신진선 충북도 행정부지사 내정자는 강릉고와 육사 출신이며, 기획재정부 출신인 설문식 정무부지사 내정자는 서울 대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지만 역시 강릉 출신으로 충북지역에 연고가 없다는 점에서 찬반양론이 뜨겁다. 박경국 행정부지사는 국가기록원장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롯데와 신세계가 전국을 무대로 공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서면서 대전이 거대 유통그룹 간 뜨거운 상권 경쟁이 벌이는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시 입주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외지의 고객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대전에서 오는 2016년 개장을 목표로 롯데의 복합테마파크와 신세계 대전 유니온 스퀘어가 나란히 들어설 계획으로 있어 중부권 거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통 대기업의 주력 업종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성장세가 한계를 보임에 따라 쇼핑기능이 포함된 복합테마파크와 교외형 복합쇼핑몰 형태로 롯데와 신세계가 대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출혈경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세계는 전국 각지에서 출점 경쟁에 나서며 치열한 격전을 펼치고 있다.

롯데는 지난 14일 부산시 기장군 동부산 관광단지에 프리미엄 아웃렛을 건립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와 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이 매장은 2015년 개점 예정으로 영업면적이 5만 3000㎡으로 국내 프리미엄 아웃렛 중 최대 규모다. 특히 해당 부지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과 8㎞, 신세계 아울렛과는 14㎞ 거리에 있어 사실상 동일상권으로 향후 롯데와 신세계 간 경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롯데는 지난 9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주한 인천종합터미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신세계 측에서 건물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는 경기도 파주에서도 사실상 같은 위치에서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세계가 지난해 3월부터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을 벌이고 있는 파주에 롯데가 같은 해 12월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을 인근에 개점하면서 고객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롯데와 신세계 모두 2016년 개장을 목표로 복합테마파크와 복합쇼핑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다. 실제, 신세계는 지난달 말 기업공시를 통해 ㈜이마트가 복합쇼핑몰 건립을 전담하면서 투자금액을 기존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롯데가 엑스포과학공원에 복합테마파크 건립을 위해 6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양 측의 경쟁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롯데와 신세계 간 대전에서 벌이는 유통경쟁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업장 형태와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경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시장 선점과 홍보효과 등을 위해 개장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양 측의 신경전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롯데는 대전시와 오는 12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신세계는 사업부지인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의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복합테마파크와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포함된 교외형 복합쇼핑몰로 사업 분야가 일치하지 않아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국적으로 거대 유통그룹 간 자존심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향후 협의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치매로 인한 노인 자살, 가정 해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내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4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시설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도내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1만 1587명으로 전년도 9864명에 비해 2394명이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818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5개 시·군별로 보면 당진시가 13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논산시 1183명, 천안시 1026명, 아산시 1011명 순이다. 계룡시가 149명으로 가장 적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60세 이상이면 누구든 관할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올 3분기에 8만 9354명이 이를 이용, 1042명이 치매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월 3만 원의 약재비와 기저귀 등 생활용품을 지원 받고 재활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올해 52만여 명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25년께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52만 명의 치매노인 중 14만여 명만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간병인 보호를 받고 있고 38만여 명은 가정에서 가족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이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도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15개 시·군별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17개의 거점병원을 활용, 치매 예방사업과 함께 초기 증세 환자를 조기에 발견,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고 있다. 또 145개의 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237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98곳에서 치매·중풍 등 환자 5000여명을 수용하고, 목욕 등 방문서비스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어 국비 증액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확대, 치매노인 요양시설 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경찰청이 19일 전국 경정 65명에 대한 총경(경찰서장급) 승진임용 예정자를 발표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북 경찰은 각각 1명 씩 3명의 총경을 배출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충청권 승진 예정자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적게 나와 ‘인사 홀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명단에 오른 김태규(57) 대전청 경무계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 동양통신고와 성문신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김 총경 승진자는 1980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2005년 경정으로 승진한 이후 천안경찰서 수사·형사과장과 둔산경찰서 형사과장, 대전청 수사1계장, 대전청 과학수사계장 등을 역임했다.

유력 후보가 많아 경쟁이 치열했던 충남경찰은 김보상(46) 충남청 생활안전계장이 총경승진의 최종 주인공이 됐다. 경찰대 5기인 김 총경 승진자는 충남 당진 출신으로, 천안중앙고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경찰행정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89년 경위로 경찰생활을 시작한 김 총경 승진자는 2004년 경정으로 승진해 충남청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과 아산경찰서 경무과장, 천안동남경찰서 경무과장을 역임한바 있다.

충북경찰은 최기영(45·경대5기) 충북청 수사2계장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총경 승진자는 충남 논산출신으로, 논산대건고와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청주 흥덕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충북청 강력계장 등을 지낸 ‘수사통’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승진 예정자들을 입직경로별로 보면 경찰대 출신이 30명(46.2%)으로 가장 많고, 간부후보 출신 15명(23.1%), 순경공채 8명(12.3%) 등이다.

이들의 현재 근무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41명으로 가장 많고 영남 13명, 호남 6명, 충청 3명, 강원·제주 1명 등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충청권이 아직도 영·호남 지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인사홀대’를 받고 있다며 적잖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또 충남청장을 지낸 김기용 경찰청장의 영향으로 기대치가 높았던 충남경찰은 그동안 3장의 카드가 예상될 정도로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른 상황에서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사기가 한풀 꺾인 분위기다.

한 충남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승진 예정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권의 영향이 여전히 지역경찰 인사에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지역경찰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승진인사에 대한 차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12월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권에서 초대 총리 등 충청권 이익을 대변할 인적구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충청권인 세종시에 국무총리실이 둥지를 틀면서,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충청 출신 총리 배출 여부가 대선 막바지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1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영남인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 초대 총리는 비(非) 영남 출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여야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주장하고 나서 초대 총리는 헌법에 기초한 책임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장관 제청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사실상 내치와 행정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엿보여 총리 인선이 차기 정부 국정 운영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충청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결정판인 세종시, 미래 먹을거리를 담보할 과학비즈니스벨트,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오송 바이오 단지 등 한국 미래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충청 출신 총리 배출이 관심사다.

여기에 총리실이 세종시에 입주하면서 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견인할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차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화두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중도적 입장의 충청권 인사 등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대선을 통해 등장한 ‘새 정치’와 ‘국민통합’이라는 화두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적 중립성과 지역색이 배제된 인물이 초대 총리가 돼야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충청권 인사가 초대 총리로 기용돼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배경이기도 하다.

충청 출향명사 모임 백소회 원로들 사이에서도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충청 출신 초대 총리 배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에선 심대평·이완구 전 충남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등이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물망에 오른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인제 전 선진통일당 대표, 정운찬 전 총리, 홍재형 전 부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도 당적을 초월해 충청권 총리설에 근접한 인물군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