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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전이 점입가경이다. 내년도 관련 예산 대폭 삭감 우려에 대한 책임론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국책사업 부지매입비마저 대전시더러 부담하라고 등을 떠미는 형국이다. 지역 최대 현안사업이 공전을 면치 못하게 됐으니 지역 민심이 사나워질 만도 하다. 과학벨트 사업을 당초 목표대로 추진할건지 정부-여당의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논란의 단초는 여당과 정부 측에서 먼저 제공했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능력껏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난 13일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그러잖아도 지난 2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방정부의 부담이 없는 한 과학벨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던 터라 박 후보의 발언 배경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서 정부 여당을 성토하고 나섰다. 과학벨트 사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그럼에도 이를 지방정부 부담으로 전가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대전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에 대해 "정치공세용 여론 몰이"라고 일축하고 나섰으나 이미 커진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거기에는 정부의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기초과학(연)과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는 거점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라는 문구를 빌미로 2000억 원 이상을 대전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교과부가 요구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 원을 삭감해버린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교과위에서 부지 매입비 700억원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작년에도 교과위에서 여야 합의로 1460억 원을 증액시켰지만 그 결과는 100억원 증액에 그친 바 있다.

어떤 형태로든 박 후보가 명확하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박 후보는 지난달 8일 카이스트에서 열렸던 과학기술인 간담회에서도 과학벨트 성공 추진을 약속하면서도 부지매입비 논란에 대해선 어정쩡한 입장을 보였었다. 이번엔 국회 예결위에서 이를 꼭 관철시킬 수 있을 건지 정부와 여당의 의지와 역량을 특히 주시하는 이유다.

충북에는 청주충북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다양한 형태의 NGO(비정부기구)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달 18일 개소한 충북NGO센터는 그동안 양적 팽창을 거듭한 지역 사회단체들과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14일 충북NGO센터의 송재봉 상임이사로부터 향후 운영계획과 일부 편향된 시민운동이란 지적, 정체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민사회단체의 대표가 아닌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중간 입장에 서있는 NGO센터를 대표하게 됐다. 느낌이 어떤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할 당시(전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전면에 나서 갈등의 현장에 서서 일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시민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돕는 가교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 같다. 또 청주시를 제외하고 침체된 타 시군 사회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하고 싶다.”

-운영비 전액을 충북도로부터 지원받는데 일각에서는 NGO운영 특성상 행정기관의 지원하는 만큼 개입 여지가 높아 자칫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간사회단체 운영에 있어서 최고 난제는 제원 마련이다. 매년 충북도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지원을 받지만 인건비와 건물임대료 등의 운영비로 소모된다.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고 있다. 기부가 아닌 시민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물론 재정적인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주민들이 원하는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막연한 중립보다는 가치지향적 태도를 견지해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과거 보수정당 단체장 재임 시절과 달리 현 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속 단체장들의 실정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센터장 취임과 동시에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정확한 통계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민선 5기 들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성명서 또는 입장 전달 횟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비단 예를 들어 지난해 충북참여연대에서 실시한 도내 자치단체 공약이행 조사결과 발표와 각종 비위공무원들에 대한 비난 성명서를 다수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순기능인 현 정권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에 충실히 할 뿐이며 집권 여당과 야당에 대한 이중 잣대는 가급적 지양하겠다.”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향후계획은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통계를 내는 것이 우선이다. 소규모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정보제공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도 실시할 생각이다. 다양한 사회정책과 의제를 충북도에 전달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whenikiss@cctoday.co.kr

아르바이트생 열 명 중 여섯 명은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하는 등 알바생의 근로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이 최근 아르바이트 근로자 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 유형별로는 ‘급여일 미준수(23.8%)’가 가장 많았고 ‘야간수당 미지급(23.2%)’, 최저임금 미달 급여(21.5%)’, ‘근로시간을 무시한 무리한 연장근무(18.6%)’, ‘휴식시간 비준수(15.1%)’, ‘임금 미지급(12.5%)’ 순이었다.

이같은 부당대우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종사자 대부분은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저금리 기조로 금융권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최저금리는 3%대까지 떨어졌다.

14일 금융권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연 3% 후반대로 떨어졌다.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SC은행 ‘퍼스트홈론’은 최저 3.76%(3년 고정·만기일시상환), 외환은행의 ‘Yes고정금리모기지론’은 최저 3.93%(20년 분활상환), 한국씨티은행 적격대출인 '씨티 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3.99%(10년 만기·비거치식·조기상환수수료 3년 슬라이딩 방식)로 각각 3%대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금리 하락은 적격대출의 ‘원가’를 결정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가 낮아진 것에 기인되며 또 지난해 약 45bp(1bp=0.01%p)였던 가산금리가 올해 30bp정도로 낮아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눈높이를 맞추던 서민들은 고정금리 신규 대출이나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자율이 0.25%p 내려가면 1억 원을 빌린 사람이라면 연간 25만 원, 2억 원 대출자는 연간 50만 원 가량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9월까지 적격대출 가운데 신규대출은 36.2%, 갈아타기 대출은 63.8%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추후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 금리가 다시 인상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되면 고정금리 신규 가입과 '갈아타기'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장기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금리 상승 등의 리스크에 대비해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대출 방식을 적절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도 지난 9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0.09%포인트 낮아진 연 5.13%로 파악,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한 A(28) 씨는 사회생활에 부푼 꿈을 안고 한 보험회사에 설계사로 취업했다.

하지만 취업의 기쁨도 잠시, A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한 지 4개월 만에 도망치듯 일을 그만뒀다.

계약 실적에 대한 압박과 허위보험을 만들어 수백만 원의 실적 수당을 미리 받은 뒤 이를 되갚으라는 강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실적에 대한 압박도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무엇보다 허위보험에 가입하라는 사측의 요구가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잇속 차리기 행태가 취업준비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취업을 미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을 보험설계사로 모집한 뒤 허위보험을 만들고 보험금 납부 등 불법 행위까지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사 설계사 중 대학졸업자 비율이 20% 가까이 육박하면서 실적 압박에 따른 허위보험 가입 뒤 보험금 납부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취업난이 가중될수록 대학졸업자들의 설계사 비율은 점점 높아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

그만큼 대학생들이 보험설계사로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보험설계사로 취업한 모든 대학졸업생들이 보험금 대납 등 이 같은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학졸업자들의 설계사가 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록 일부에서는 그 피해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학졸업자들이 설계사가 됐을 때 보험사의 인력 운용이다. 초보 보험설계사인 이들에게 실적을 강요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설계사들이 회사를 나가면 바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이 계속되다 보니 일회성 인력운용이 반복되고 있다.

취업에 부푼 꿈을 안고 보험설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대학졸업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인 셈이다. 보험설계사 일에 뛰어든 대학졸업자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보험사 측의 허위보험 가입 요구도 문제다.

일부 보험사 측은 보험영업이 처음인 이들에게 이미 계약을 해지한 고객 명의의 허위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실적수당을 준 뒤 이를 수개월에 걸쳐 대납하면 목돈을 쥘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수백만~수천만 원의 수당을 한 번에 손에 쥔 초보 설계사들이 매달 수십만~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감당하기에는 그만큼 무리가 따른다. 이른바 자신이 팔 물건을 직접 사게 되는 다단계 영업에서나 볼 수 있는 영업 방식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보험료 대납은 엄연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적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대학입시제도가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또 다시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에 수시 1·2차, 정시 모집 등 세분화된 입시 전형에 논술 및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요구하면서 건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액 컨설팅이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 올해 수능은 예년과 달리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정시 지원보다는 남은 수시 기회를 활용하려는 수험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부터는 수능체제가 개편되면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가, 일선 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올해 203개 4년제 대학이 발표한 수시모집 전형의 유형은 모두 3200여 개로 대학마다 평균 16가지 방식을 갖고, 신입생을 선발한다.

여기에 각 대학마다 학생부와 논술, 면접, 수능 등 4개 평가 요소의 반영비율이 제각각이고,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경력 서류까지 수험생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일선 고교 교사들은 "극도로 세분화된 대학입시로 인해 학생별 유리한 전형과 필요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조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차적으로 담임교사가 전문 상담교사와 함께 진학지도를 담당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1:1 맞춤식 지도는 이론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A고교 상담교사는 "대부분의 공립고가 진학지도와 관련 대교협의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 상담에 의존하지 않고, 고액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는 학생·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잡한 대학별 전형과정을 설명, 컨설팅하고 있는 사교육 업체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은 소수 인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 개별 학생의 장단점을 파악, 세분화된 입시전략을 짤 수 있지만 학교는 실질적으로 이 같은 지도가 힘들다"면서 "무엇보다 학교는 학년별 담임이 바뀌면서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오히려 혼선만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도입된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고액의 입시컨설팅을 부채질하면서 '돈=명문대 입학'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수험생의 심정을 악용해 학원가의 고액 컨설팅이나 족집게 입시과외 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 대학입시제도는 전형료 장사를 통해 추가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대학과 학원 종사자들만 배불리는 등 폐단이 적지 않다"며 대입 제도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연료공급 어댑터 결함으로 중지됐던 나로호 3차 발사가 이달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나로호 3차 발사 예정일을 오는 23~30일로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교과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사 과정 중 문제가 됐던 연료공급 어댑터의 새 부품이 17일까지 러시아로부터 공수될 계획이다.

교과부는 새로 도착한 부품을 나로호에 장착하고 관련 테스트 등을 완료한 후 곧 재발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각종 변수를 감안해 현재 설정된 발사 예정일인 24일까지 무리하게 재발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새로운 발사 일정을 설정한다는 입장이다.

양성광 교과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현재 나로호는 이 달 내에 발사할 수 있는 환경을 모두 갖췄고, 그 외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교과부는 추후 러시아 측과 일정을 논의한 뒤 발사 일주일 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시행된 ‘2012년도 제4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에서 235명이 최종합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변리사 제2차 시험에는 총 1154명이 응시해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 합격점수는 59.5점으로 지난해 56.83보다 2.67점 상승했다.합격자 가운데 석·박사 이상 비중이 17.9%로 지난해 21.7%보다 3.8%p하락했고 여성 합격자는 총 59명으로 전체 25.1%를 차지해 지난해(61명, 25.4%) 대비 0.4%p하락했다.

전공별 합격자 분포는 전기·전자 분야가 105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생명공학 분야 66명(28.1%), 기계·금속 분야는 41명(17.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문·사회 분야 전공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 1명(2.2%)에 그쳐 향후 상표와 디자인분야에서 활약할 변리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격자들은 대한변리사회 주관으로 내달 18일부터 약 2개월간의 집합교육을 받고 변리사 사무소 등에서 10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활약하게 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김장 적기가 이달 말 경으로 제시됐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올해 김장 하기 좋은 시기는 대전이 오는 30일, 충남은 이달 말부터 내달 상순까지로 전년보다 다소 빠르다고 14일 밝혔다.

김장 적정시기는 하루 최저기온이 0℃ 이하,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로, 평년 김장 적정시기 값과 1개월 기상전망을 근거로 산출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김장 적정시기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늦춰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이전보다 4일 가량 늦춰졌다.

기상청은 이달들어 대전·충남 기온이 평년보다 0.5℃ 낮다가 이달 하순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내달 중순부터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갑작스런 기온 하강으로 배추와 무가 얼수도 있어 매일 발표되는 일기예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에 14일 새벽 첫 눈이 온 가운데 충청권은 15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주말에는 비까지 내려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