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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득하위 70%(1~7분위)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 35% 경감된다.

소득 하위 30%(1~3분위) 대학생은 올해보다 평균 90만원에서 45만원씩의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던 4~7분위 대학생도 내년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정부 예산은 올해 1조 7500억 원에서 내년 2조 2500억 원으로 5000억 원이 늘어난다.

여기에 대학이 자체 노력으로 부담하는 국가장학금(6000억~7000억 원)을 더하면 내년 등록금 부담 완화에 쓰일 돈은 2조 8500억 원 이상이 된다. 이 금액을 소득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총액에 비교하면 1~7분위 학생의 경우 전체 학비의 34.7%에 달한다.

1분위 315만 원, 2분위 202만 5000원, 3분위 135만 원, 4분위 112만 5000원, 5분위 90만 원, 6~7분위 67만 5000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분위 90만 원, 2분위 67만 5000원, 3분위 45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대학 신입생에 대한 성적기준은 내년부터 없어져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은 누구든지 대학에 입학하면 1학기에 한해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이라는 재학생 성적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대학별 자체노력계획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안에 1000억 원 규모의 '특정분야 지원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선취업-후진학자와 이공계 분야 전공학생, 지역 우수인재 등 인재들이 학비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센티브는 등록금 부담 경감 자체노력 우수대학과 특정분야 관련 인재육성 노력이 큰 대학에 지원된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부모의 사업실패나 질병 등으로 집안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학생이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자격에 미달하면 Ⅱ유형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선키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킴과 동시에 이번 방안이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부담가능한 등록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나아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과 병행 추진해 '고등교육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7일 예비소집에 나온 수험생들이대전둔산여고 고사장에서 담당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시험 유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8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19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69만 3631명)보다 2만5109명이 감소한 66만8522명이 응시원서를 냈다. 대전지역은 34개 시험장에서 모두 2만 1117명(특별관리대상자 30명 포함)이 수능을 치른다. 지난해보다 1293명이 줄어든 수치며 최연소 응시자는 14세 남자, 최고령은 56세 여성이다.

충남은 49개 시험장에서 모두 1만 9692명(특별관리대상자 22명 포함)이 최연소는 14세 남자, 최고령은 58세 여성이다. 올해 충남에서 분리된 세종은 2개 시험장에서 660여 명이 수능을 치를 예정이다. 시험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며,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험은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역, 4교시 탐구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 순서로 시행된다. 수능일 날씨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대전과 세종 및 충남은 아침 최저기온 섭씨 5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 14도로 평년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경찰은 수험생들이 지각하지 않도록 '112 수험생 긴급수송 콜센터'를 가동해 수험생이 요청하면 순찰차나 사이드카로 시험장까지 이동시켜 준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응시원서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수능 당일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오전 8시까지 가능) 받아야 한다.

올해 수능 성적 통지일은 오는 28일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지난달 초 119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의 부인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신고였다.

신고를 받은 119는 즉각 위치추적을 통해 이 여성을 추적했지만, 이후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뢰자를 안심시켰다.

최근 묻지마 범죄 등 흉흉한 분위기 속에 경찰의 가출신고와 소방의 위치추적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과 묻지마 범죄 등 계속되는 강력범죄에 단순 연락두절 등의 사안에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그대로 가출신고와 위치추적 의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 신고는 올 초와 비교해 50% 이상 증가했다. 경찰의 가출인 발생 신고는 주로 아동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최근 계속된 초등생 성폭행 관련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신고된 실종아동 신고는 올 1월 5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8월 91건까지 증가했다. 불과 7개월 사이 38건이 늘어난 셈이다.

가출청소년 신고도 같은 기간 55건에서 67건으로 12건이 늘었고, 일반 가출인 신고도 91건에서 120건으로 증가했다.

소방의 위치추적 의뢰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의 위치추적 신고 건수는 올 1월 326건에서 지난 7월 454건으로 무려 132건 늘었다.

특히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 이후 위치추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5월에만 567건, 6월 556건이 각각 접수됐다.

가출신고와 위치추적 의뢰가 급증하자 경찰과 소방도 한층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출신고 등이 들어오면 단순가출 등을 먼저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당사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도 “간혹 허위신고 등이 있지만, 예전보다 추적 의뢰가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시의회는 7일 제205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대전시의 주요 현안사업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추궁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관리실과 대전발전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경시 의원(서구2, 선진당)은 “세종시 출범과 함께 대전시와 상생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전지역 인구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전 도심권과 세종시 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유성IC 이전 방안 등 다각적인 교통혼잡 해소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경 의원(서구6, 민주당)은 “서구 월평동의 경마 장외 발매소는 학생들의 유동이 많은 지역으로 도박성이 짙은 경마장으로 인해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건전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 또는 폐쇄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롯데의 복합테마파크와 신세계의 대전 유니온 스퀘어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황웅상 의원(서구4, 선진당)은 “신세계 유니온 스퀘어 사업은 고용 창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쇼핑중심의 시설 입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시에서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유성구2, 선진당)은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으로 지방세 수입 등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있는 부정적인 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논리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안필응 의원(동구3, 선진당)은 “시교육청이 각종 평가에서 상위에 올랐지만 학교폭력 건수는 전국 평균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인식 의원(서구3, 민주당)은 “교육기부 사업인 해피스쿨 실적이 저조하다”며 “교육기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제공자와 대상자 간 연계 활성화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금융권에서 한시적인 세제혜택을 강조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즉시연금의 가입자수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즉시연금이란 일정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한 달이 지난뒤부터 연금 형태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비과세 상품으로,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이후 가입자가 급증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시중은행 7곳의 즉시연금 판매 실적은 4조 1431억 원으로, 생보사의 즉시연금 가입 건수는 지난 7월 1454건 수준이었으나 정부가 내년부터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중단키로 결정한 이후 8월 6500여건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실제 삼성생명의 경우 2400억 원에서 8700억 원으로 3배 이상 올랐고, 교보생명 역시 445억 원에서 2168억 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한화생명도 195억 원에서 1492억 원으로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저금리시대 투자자들이 돈을 불릴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 최저보증이율을 2%대로 보장해 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입이 이처럼 늘어나자 정작 난감해진 곳은 생명보험사들이다.

금리 하향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사 입장에선 역마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보·미래에셋·흥국·IBK연금보험·알리안츠 등 일부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은행, 증권사 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채널을 통한 즉시연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 판매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까지 즉시연금 판매 총액은 월 평균 2900억 원 수준이였지만 8월 판매 총액은 9000억 원을 넘어서며 이전 월 평균의 3~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원금과 이자를 매달 연금으로 받거나(종신형),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 지난 후 돌려받는(상속형) 보험 상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종신형의 경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중도해지 할 수 없고 2년 이내 해지하면 원금마저 일부 손해를 볼 수 있어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즉시연금보험 절판마케팅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내린 바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없어지니 지금 들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크게 부각시켜 급증했다”며 “현재 즉시연금 시장은 가입자가 폭증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 추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역마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18대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내포신도시 도청사 이전을 코앞에 둔 충남도와 앞으로 이전 예정인 경상북도가 대선 주자와 정치권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도청이전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청이전의 원인이 되는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 불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것인 만큼, 정부 지원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새집 만들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주자들이 강조하는 지역 균형발전은 ‘헛구호’로 머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무관심 속에 도청이전이 임박한 충남도는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부족분을 도비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도청사 건립과 진입도로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충남도가 도청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각 지역을 연결하는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려면 성공적 내포신도시 건설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도청사 건립 비용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내포신도시 출범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다행히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박성효·홍문표 의원 등이 지난 2일 공동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의 필요로 도청을 이전할 때 이전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과 부지매입 등 도청이전에 따른 비용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포신도시 청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신청사 건립 이외에도 홍성과 예산의 행정구역 조정문제와 인근 도시와의 상생 방안, 도청 이전에 따른 대전시 원도심 공동화 후속 대책 등도 해결할 중대 과제인 탓이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는 도청이전을 단순히 충남지역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국가 공공기관 전체의 이전 문제로 확대·접근하는 동시에 이에 걸맞은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잇따른다. 도청이전을 국가적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접근해야 지역균형발전의 큰 틀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학생 5명 중 3명은 스스로를 등록금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캠퍼스푸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이 최근 대학생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스로를 캠퍼스푸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6.7%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니다'라는 응답은 18.4%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여학생(48.3%)에 비해 남학생(64.3%)이 스스로를 캠퍼스푸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9%는 ‘대학 입학 이후 본인 또는 가정에 빚이 늘었다’고 답했고 ‘과도한 학비로 인해 경제적 불편을 느낀다’는 응답도 83.5%에 달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 상당수가 졸업 이후 취업에 성공해도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눈길을 끌었다.

취업 이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무려 59.5%가 ‘생활비, 주거비 등 일정부분은 여전히 부모님께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취업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할 것’이란 응답은 절반 수준인 31.9%에 불과했다.

취업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의존할 것이란 응답은 남학생(54.0%)에 비해 여학생(65.5%) 비중이 12%p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졸업 이후 자신의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란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20.8%), ‘분명히 나아질 것(18.8%)’, ‘지금보다 나빠질까봐 걱정이다(14.8%)’ 순이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