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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해체 주장 좌파단체 지역민 물로 보나" 금강수계 세종보 졸속해체 논란

2019. 3. 12. 20:10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환경부가 '금강수계 보(洑)' 해체 방안을 제시한 이후 시민단체와 정치권, 지역민들의 의견이 각각 엇갈리면서 충청권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보 해체'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 공급 차질을 우려한 '철거 반대' 입장을 내세우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세종보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 '친수공간'의 목적으로 계획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향후 세종보 해체를 둘러싼 파열음은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최근 금강 등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 발표하면서 세종보 해체 결정 근거로 경제성(B/C=2.92)을 꼽았다. 편익(972억 원)과 손실(333억 원)을 따져 639억 원의 이득(편익-손실)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환경부의 보 해체 발표 이후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강유역환경회는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의 경우 보 개방 조치에 따라,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순차적으로 개방이 이뤄졌고, 이후 자정능력이 향상돼 사라졌던 생명들이 돌아온 결과가 입증됐다"며 "유속저하와 자연성 회복을 늦추는 주범인 보는 반드시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2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 해체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국회에 임하는 각 당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 해체 논란을 3월 국회 쟁점으로 확대시켜나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보 해체에 대해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및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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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민생파탄 정책이 바로 보 철거"라며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일갈했다.

이번 해체 방안이 결정되면서, 세종보의 역할론 및 당초 건립계획도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 과정에서 이미 계획된 시설이다. '풍부한 수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과 레크레이션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구상됐다는 것.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경제성 평가에서 이러한 친수공간의 중요성은 누락됐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름철 레크레이션 기능과 휴식 등 금강을 활용한 다양한 가치가 배제된 점은 문제"라며 "또한 세종보 상류 지점에 1000억 원을 넘게 투입해 건설하는 금강보행교의 주변 수면 문제도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의견의 취합해 환경부에 전달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19일 한솔동주민센터와 22일 대평동주민센터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방면의 시각들,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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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해체는 금강 주인 충청인 우롱" 정치 쟁점된 4대강 보 해체 논란

2019. 3. 4. 19:50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금강을 포함한 4대강 수계 보(洑) 해체 방침과 관련,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4일 공주보와 세종보를 현장방문해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방침을 맹비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진석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위 위원장, 정용기 정책위 의장, 홍문표·이명수·김태흠·이은권·최연혜·최교일 의원 등 당지도부와 충청권 의원들이 총출동했으며,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지원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주보사업소에서 열린 현황브리핑은 한국당 의원들이 금강유역청장과 환경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문과 질책을 이어가면서 국정감사장을 방불케 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현장을 찾는 마음이 착잡하다. 공주보 해체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책이 아닌 이념적으로만 접근해 답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탈원전 정책이나 보 해체도 이념 정책이다. 정책적으로 국민 이익과 나라 발전을 위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잣대로 답을 찾는다”며 “이념에 맞춰 내용을 바꿨다고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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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지도부는 4일 공주보사업소에서 4대강 보 해체 저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금강 수계 보 해체 방침에 대한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와 정진석 특위 위원장, 정용기 정책위 의장 등이 공주보를 현장방문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나운규 기자

그러면서 “탈원전 문제나 예비타당성 면제 선정 문제도 ‘직권 남용’에 관한 법적 문제가 있고, 손해배상의 책임도 있다”며 “이번 문제도 최종 결정이 난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특위 위원장은 “아직도 (보 해체 방침이) 믿기지 않는다”며 “물 관리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일이다. 적어도 10년, 20년 관찰해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불과 석달 만에 전광석화같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강의 주인은 충청민이다. 충청민은 금강 물로 농사짓고 밥짓고 해서 살았다”며 “그런데 정책 결정에 주민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 절대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잡고 처음 한 일이 공주보 수문을 연 것이다. 그런데 이젠 해체하겠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공주보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파 상징물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우파 해체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특히 충청인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충청인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공주보와 세종보를 현장방문한 데 이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상황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면담하고 4대강 보 해체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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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지도부는 4일 공주보사업소에서 4대강 보 해체 저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금강 수계 보 해체 방침에 대한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나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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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들여 물자원 버리는 금강 보 해체… 정치권 넘어 민심 갈등

2019. 2. 27. 20:23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 수계 보(洑) 해체 방침이 정치권을 넘어 시민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를 두고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대립을 넘어, 농민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역사회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전교조 등 15개 시민사회 단체는 27일 환경부 앞에서 ‘공주보 문제 환경부 발표에 대한 공주시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공주시민은 정부의 공주보 처리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가 면밀한 조사연구에 기반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공주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 정부와 공주시가 공주보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공주시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공주와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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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앞서 공주지역 농민과 시민 등 5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전날 공주보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공주보 해체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주보 해체 전,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달라”면서 “우리는 공주보 해체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금강 공주보 처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역시 이들 주민대표들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금강 수계 보(洑) 해체 방침을 두고 인근 지역 농민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기 백제보(부여보) 농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28일 오전 백제보에서 금강 수계 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농업용수 확보만 지켜진다면, 백제보 개방은 물론 해체까지도 환영한다”며 “정부가 전문가들을 통해 연구한 결과는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보 해체를 결사반대하는 공주지역 농민들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그는 이어 “문제는 정치권이 농민을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그 전에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한국당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농민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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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해체 반발 민관협의체 민간위원 전원 회의 거부

2019. 2. 26. 20:10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금강 수계 보(洑) 해체 결정을 두고 농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의 공주보 해체 방침 발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금강 공주보 처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가 주민대표들의 참석 거부로 무산됐다.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과 기획위원회는 26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사업소에서 ‘공주보 처리 민관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공주보 처리방안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장에 나왔던 민간위원들이 기획위원회의 일방적인 보 해체 발표에 반발하면서 곧바로 퇴장해 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는 민관협의체 전체 위원 24명 중 23명이 참석했지만, 주민대표 8명과 시민단체 대표 3명 등 민간위원 10여명은 ‘공주보 해체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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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이날 민간위원인 윤응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이장은 회의 직전 긴급발언을 요청해 “기획위원회가 이미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 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민간위원들은 오늘 개최하는 3차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획위원회가 재난시설인 보를 경제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더구나 보 운영비 40년 치를 묶어서 수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번 보 해체 발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창석 공주보 철거 반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도 “현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보 건설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역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민간위원들의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 회의를 연기한다”며 “오는 7월까지 최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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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공주보 금강수역 첫 해체 "충청도 만만하게 본 것"

2019. 2. 24. 19:01 from 알짜뉴스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의 금강 수계 3개 보(洑) 해체·개방 결정이 정파 싸움으로 확대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충청권 정치권의 기세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는 해체되고 2개는 상시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금강에 설치된 3개 보 중 세종보와 공주보는 원천적으로 해체하고, 백제보(부여보)는 상시 개방한 뒤 추가적인 환경 조사 후 결정하겠다는 게 기획위원회 발표의 핵심이다.

발표 직후 한국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곧바로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세종보·공주보 철거 결정은 충청도를 만만하게 본 것”이라며 “정치적, 정략적 결정에 충청인의 한사람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정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주보 등 금강 수역을 첫 번째로 해체하기로 한 것에 정말 모욕감을 느낀다”며 “낙동강 보를 철거한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테니, 충청도를 만만하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됐다. 철저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됐다”며 “‘과거 정권 지우기도 있지만, 금강 수계의 첫 해체 대상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아주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도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한다”면서 ‘물전쟁’을 선포했다.

정 의원은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때려 부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좌편향 인사들이다. 지역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을 고심한 결과라며 둘러대고 있지만, 사전에 결론을 내어놓고 밀실에서 끼리끼리 짬짜미한 편파적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공주시민의 애원과 민주당 소속 공주시장의 애끓는 호소까지 짓밟았다”면서 민주당 소속의 양승조 충남지사와 민주당 충남도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여기에 금강 보 해체개방 결정을 두고 해체를 반대하는 지역 농민들과 환영하는 일부 환경단체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 정당들이 환영하고 있는 반면, 제1 야당인 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아직 개인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논란이 확대되면 조만간 밝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이)총선 전 기선을 잡기 위한 충청권 여야 정당 간 싸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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