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35만 5126명
비전문 취업비자 비율↑
충청권 증가세 우려수준
규제강화 필요 목소리↑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지난해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 조치로 입국문호를 확대하자 충청권에서 충남·북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문호 조치가 ‘독’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불법체류자는 35만 5126명으로 1년 전인 2017년(25만 1041명)보다 무려 40%가 급증하면서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무부도 증가하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까지 운영하며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법무부는 4주 동안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536명을 적발하는 소기의 성과를 올렸지만, 국내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의 수에 비하면 저조하다는 평가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일정한 주소지를 두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 검거가 아닌 이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들 비율은 경남북과 전남을 제외하고 충남(33%)·충북(37%)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체 불법체류자 비율 중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충남북 내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충남지역 불법체류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노동시장 문호가 넓어진 틈을 타 불법 취업 외국 노동자들이 급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어느 한 지역에 불법체류자가 많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 이지만 이미 충청권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지역민들의 걱정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역 사회의 고민이 커지자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불법체류자들과 관련된 법들이 완화돼 불법체류자들이 계속 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무부가 지정하는 자진출국기간에 출국하면 벌금이나 입국규제 같은 패널티를 유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도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자가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입국에도 제한을 받고 있지만 자진출국기간에 출국을 할 경우에는 이 같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지만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불가피 하게 입국문호를 확대한 부분이 불법체류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수습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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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단지 중심 부동산 가치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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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지역 내 고층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조권·조망권을 갖춘 세대의 부동산 가치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면적이 늘면서 향후 고층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전지역 주거 건물 허가 건수는 줄은 반면 연면적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대전시 주거 건물 허가 건수는 동수 기준 257동으로 1년 새 27.6% 줄었고, 착공된 동수 역시 221동으로 지난해 분기대비 21.4% 감소했다.

다만 연면적은 모두 늘었다. 

연면적의 경우 허가에선 67만 3000㎡로 162.9%, 착공에선 38만 3000㎡로 236%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수준을 보였다.

허가와 착공에서 동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지난해 1분기 대비 건축물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면적이 늘었다는 것은 층수가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 건설사마다 해당 단지를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고층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말 분양한 탄방동2구역주택조합(e편한세상 둔산1·2단지)의 경우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동 총 776세대 규모로 설계된다.

이중 15층 이상 고층세대의 프리미엄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분양 당시에는 오랫만에 열린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현재는 도안호수공원 3블럭, 대전아이파크시티 분양, 도시철도2호선 구축 등의 호재로 평균 8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오는 2021년 4월 지하 5층~지상 32층으로 완공 예정인 중구 서대전역 인근 코아루 써밋(청산종합건설)도 실거주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1월 초 분양 당시 개발호재 부재로 아파트 시세는 제자리걸음 수준이었으나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 광역 전철 3호선에 대한 기대감이 잇따르며 훈풍이 불고 있다.

더욱이 25층 이상 고층의 경우 일조권과 화려한 조망권이라는 메리트가 더해져 35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 중이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고 35층 높이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지난 3월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 이후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중 훌륭한 조망권을 갖췄다는 이유로 고층은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 트리플시티 9단지 등 인근 아파트의 매매·전세가 상승까지 견인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확트인 시야가 크게 자리잡은 고층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공급부지가 부족한 도심 내 공급되는 고층 아파트 단지는 각종 생활인프라까지 구축이 잘 돼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아 환금성이 뛰어나다”며 “더불어 지역 시세 견인차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아파트 가치는 물론 지역 가치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구에서는 최상 35층 규모의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을 마쳤으며, 오는 9월 도마변동8구역재개발(최대 34층)과 목동3구역 더샵리슈빌(최대 29층)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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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지난 4월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대전과 충북지역은 실업자는 늘고, 취업자는 감소하는 고용시장의 양대 악재에 빠졌다. 

15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충청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대전지역 고용률은 58.4%로 전년 동기 대비 0.4%p 하락하고 실업률은 5.2%를 기록하면서 0.6%p 상승했다.

취업자는 75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000명 감소했으며 실업자는 4만 2000명으로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실업자는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은 ‘양대 악재’에 빠진 셈이다.

충북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충북지역 고용률은 63.2%, 실업률 3.7%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p 하락, 1.3%p 상승했다.

취업자는 88만 3000명, 실업자는 3만 4000명으로 각각 6000명 감소하고 1만 2000명 증가했다.

충북지역 실업자수는 3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2000명(55.3%)이나 증가했다.

충남은 취업자, 실업자 모두 증가했다.

충남지역은 고용률 64.5%, 실업률 3.2%를 기록해 각각 전년 대비 0.6%p, 0.1%p 상승했다.

취업자는 120만 9000명, 실업자는 4만명으로 각각 2만 8000명, 2000명 증가했다.

세종은 고용률은 오른 반면 실업률은 떨어져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세종지역은 고용률 62.7%, 실업률 1.8%로 각각 1.1%p 상승, 0.1%p 하락했다.

취업자는 16만 5000명, 실업자는 30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만 1000명, 200명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실업자수, 실업률이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실업자 수는 124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4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4.4%를 기록해 0.3%p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2000년 4월 4.5% 이후 가장 높았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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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의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순이동 인구는 미비한 반면 대전·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세종시의 인구수는 총 32만 7976명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1만 5388명에서 2013년 12만 4615명, 2014년 15만 8844명, 2015년 21만 4354명, 2016년 24만 6793명, 2017년 28만 4225명, 2018년 31만 9066명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로의 순이동 인구가 수도권이 아닌 대전·충청권 중심이라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 출범 이후 6년 6개월간 8만 9679명이 전입했다. 서울이 3만 6241명, 인천이 7204명, 경기도가 4만 6234명 등이다.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전입을 한 인구는 28.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각 지역별 세종시로의 순이동 인구는 대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은 8만 3140명으로 41.8%를 점유해 최고치를 나타냈다. 뒤를 이어 충북이 10.7%(2만 1236명), 충남이 9.8%(1만 9546명) 순을 나타냈다. 충청권이 순유입 인구는 62.3%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타 지역 인구 이동현황을 보면 전북(4268명)과 경남(2698명), 광주(2685명), 경북(2540명), 대구(2494명), 부산(2396명), 전남(1842명), 강원(1783명), 울산(817명), 제주(255명) 순으로 집계됐다. 순이동 인구 비중은 0.1~2.1% 수준이다. 

세종시는 도시계획상 2030년까지 읍면지역을 포함해 80만 명의 인구를 유입하는 게 목표다. 이 과정에서 충청권 블랙홀을 벗어나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이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세종 경제계 관계자는 “결국 수도권 인구를 세종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기업유치가 선결과제”라며 “세종시와 관계기관은 투자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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