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18.2%…전국평균보다 낮아
일부 사업 시비보조금 매칭진행…대형사업에 여파 가능성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재정난이 현실화되면서 대전시의 세출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자 대전 5개 자치구 역시 재정난의 연쇄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22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동구 11.5%, 중구 13.6%, 대덕구 16.1%, 서구 18.8%, 유성구 29.3%다.

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2%로 이는 전국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인 24.7%보다 턱없이 부족하거나 근소하게 넘어선 수준이다.

이 같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자치구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대신 광역시의 보통교부세에서 23%에 해당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국세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최근 광역시 등의 보통교부세에 대해 일괄적으로 4%씩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대전시의 감액 규모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410억원이다.

5개 자치구는 광역시의 이 같은 교부세 감액과는 달리 정부의 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않는 상황에서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타격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부세 감액에 따른 시의 재정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5개 자치구의 경우 현재 일부 사업들에 대해 시비 보조금 매칭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다. 즉 재정난 악화를 겪는 시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자치구 각각이 국·시비 매칭을 통해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에 대한 매칭 비율 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자치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 시는 현재 하반기 부족 재정 확보를 위해 기타 회계 및 기금을 전입하거나 여유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하기 위한 조정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아직까지 이 같은 조정작업을 통해 각 자치구별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비율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출 최소화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 입장에선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는 5개 자치구의 세수 확보 규모가 예년 대비 회복될 기조를 보이는 만큼 시의 재정난에 따른 타격은 미미할 것이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5개 자치구 전반적으로 재산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지방소비세 역시 4~5%의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치구는 광역시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재원 구조를 고려했을 때 시의 재정난 악화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치가 소폭에 머무르더라도 이에 따른 반향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시의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향후 예산편성 시 시비 편성 감소에 대비하라는 방침이 내려진다면 구비의 증액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치구 입장에선 추진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중앙정부와 시의 재정난에 따른 자치구들의 연쇄파장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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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의 새 야구장(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을 놓고 자치구들의 유치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대전시는 이달 중 야구장 부지를 최종 선정해 발표 한다고 밝히면서 ‘과열경쟁’을 자제해달라는 주문을 했지만, 자차구들의 유치전은 더욱 혼탁해진 과열경쟁을 보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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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이 자치구 간 유치 경쟁을 넘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등 지나친 과열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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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청. 네이버 지도 캡처


대전 5개 자치구 공무원의 해당구 거주 비율이 신도시로 분류되는 서·유성구는 높은 반면, 원도심에 위치한 나머지 구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대전 5개구 공무원 거주지 분석 결과, 전체 구 공무원의 41%만 소속 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동구와 대덕구를 포함한 원도심권 공무원은 다른 구 공무원에 비해 관내 거주율이 현격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덕구의 경우 전체 638명의 공무원(일반직) 가운데 22%(144명)만, 동구는 전체 728명 중 30%(225명)만 소속 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중구는 전체 716명 중 295명이 관할 구역에 거주하면서 대전 평균인 41%을 기록했다. 이 중 선출직인 구청장을 제외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관내 거주율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덕구는 42명의 간부 중 21%에 해당하는 9명만 대덕구에 살고 있고, 동구는 48명 중 37%인 18명이 관할 지역에 거주했다. 원도심 중 비교적 접근성이 양호한 중구는 전체 간부 48명 중 56%(27명)가 해당 구에 살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서구(57%)와 유성구(55%)는 소속 공무원 절반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각종 편의시설이 발달돼 있고,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반시설도 밀집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서구 간부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서구에 살고 있어 원도심과 큰 차이를 보였다. 원도심 소속 공무원들은 관내 거주율이 낮은 주 원인으로 극심한 교육 격차를 꼽고 있다. 유성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 공무원 A 씨는 “출·퇴근이 불편하면서도 다른 지역에 사는 것은 자녀 교육 때문”이라며 “교육의 질이 원도심과 차이가 너무 커 이사 가게 됐다”고 토로했다. 

대전의 동서 교육 양극화는 이미 보도(본보 15일자 3면 보도)를 통해 드러났듯 심각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구와 유성구는 급당 30명을 넘는 학교가 한밭초 외 총 3군데가 더 있지만 올해 동부지역 내 8개교는 1학년 전체 신입생이 1학급(24명) 규모를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원도심 쇠퇴를 막고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만이라도 관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원도심 지역의 한 간부 공무원은 “최근 세종을 비롯해 서구와 유성구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직원들에게 거주지 이전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구 재정 문제 완화를 위해 관내 거주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해당구 거주인원전체 공무원 수비율
동구225명728명30%
중구295명716명41%
서구548명961명57%
유성구445명801명55%
대덕구144명638명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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