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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유류세 15% 인하 조치가 시행 첫날을 맞이했지만 시중 주유소의 기존 재고분 소진 이전까지는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유업계는 체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직영 주유소에 한해 재고분에도 세금 인하분을 반영하도록 조치했지만. 지역 내 직영 주유소는 일부에 불과해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690.16원으로 전달 대비 약 13원이 올랐다. 충남은 1692.23원, 충북은 1697.39원으로 두 지역 모두 170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연내 최고가를 꾸준히 갱신중인 충청권 기름값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면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이 내려갈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석유제품의 유통 구조다.
현재의 유통 구조를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가 반영돼 가격이 저렴해진 기름은 6일을 기준으로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제품부터만 해당된다.
즉 유류세 인하가 반영되지 않은 재고를 보유한 대부분의 지역 시중 주유소는 소비자가 체감할 만큼의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중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이 적용된 제품을 새로 공급받는 시점을 감안하면 최대 2주 이후에나 가격 인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내 정유사 4곳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영 주유소에 한해 재고분에도 인하율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충청권 전체 주유소 가운데 정유사의 직영 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수준으로 주유소 10곳 가운데 1곳에 불과한 실정이라 이마저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충청권 주유업계의 자영 비율이 높다보니 손해 최소화를 위해 주유소들이 재고량 조절과 함께 정유사로부터 신규 물량을 공급받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월말이면 석유제품 발주가 몰리기 마련이지만 유류세 인하 소식 이후 지난달 말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었다”며 “마진을 우려한 시중 주유소들이 추가 주문을 최대한 미루면서 천천히 가격을 내리기 위한 빠듯한 재고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종 소비자에 기름을 파는 주유소들이 책정하는 마진에 체감 가격이 좌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일각에선 장기적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일단위 모니터링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자율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석유제품 가격 특성 상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로는 가격 안정화가 어렵다”며 “석유제품 가격을 일 단위로 감시·관리하는 지자체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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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냉방용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를 지시하면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요구와 함께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만이라도 누진제를 제한하자는 의견 등이 쏟아지고 있다. 2016년 폭염 당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전기료 누진제를 조금 완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자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누진제 폐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자부도 누진제 문제를 다시 들여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도입돼 2015년 여름 일시적으로 3구간 요금이 적용된 이후 2016년까지 '6단계 누진구간, 최대 11.7배 누진율' 체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6년에 3단계 누진구간, 최대 3배 누진율로 개편됐다.
산자부는 2016년 2200만가구에 3개월간 4200억원을 지원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경감한 적이 있다. 이후 지난해 전국 평균 가구당 전기요금이 일시 인하되는 효과를 거뒀지만 올해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누진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3단계 누진세는 1㎾당 200kWh까지는 93.3원, 201~400㎾는 187.9원, 400㎾부터는 280.6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본요금은 200㎾ 이하 사용시 910원, 201~400㎾ 사용시 1600원, 400㎾ 초과 사용시 7300원이 추가된다. 산자부는 2년 전 누진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섣불리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이 총리의 지시로 내부검토를 시작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장 누진제 폐지가 이뤄질 수 없다면 여름철 한시적인 전기세 인하와 겨울철에도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