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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석환 홍성군수 등이 19일 충남 홍성 광천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성군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충남 홍성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김좌진 장군 생가지와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를 방문한 뒤 광천시장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한) 두 사업을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언급한 사업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과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 건설이다.

이와 함께 그는 내포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1기 혁신도시가 아직 정착이 안됐다. 마구 늘려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나름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선정된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내용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물론 규제개혁과 금융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충남의 3대 대표산업(차세대 디스플레이·자동차·바이오산업)을 지차체와 협의하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충남도는 충청문화산업철도(보령선)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북·경북도 공통과제),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했지만 정부 측은 모두 국가중장기계획에 미반영됐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특히 보령선의 경우 추가 검토사업으로 국가계획에 이름이 올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재부 측은 사실상 추가 검토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로 인해 대안으로 제시된 당진 석문국가산단 인입 철도 건설사업이 충남지역의 예타 면제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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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14일 KTX 세종역 신설과 호남선 노선 직선화를 요구하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세종역 신설은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남지역 의원 11명과 만나 이 같은 호남 지역 현안을 놓고 1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경진·김광수·윤영일·정인화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이 총리에게 "호남 사람이나 호남을 방문하는 사람이 왜 오송으로 돌아서 가야 하느냐"며 "현재 평택∼오송 복복선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니, 호남선 KTX를 직선화하는 노선을 넣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세종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세종역 신설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호남선 노선 직선화 방안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넣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해서 할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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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와 애매한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7일 또다시 '행정수도 개헌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답변만 내놓으면서 애매모호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의 질의에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회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포함해 정리해달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지난 9월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이 총리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의 질문에 "국회가 논의해 합의해주신다면 따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광화문 대통령'과 '행정수도 완성'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부정적 견해를 덧붙였다. 

이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 총리를 계속 추궁하자 그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다"며 "청와대 세종시 이전과 광화문 대통령시대는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때문에 이날 이 총리의 발언 역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한 중진의원은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논란이 불거진 지난 8월부터 오늘(7일)까지 답변을 보면 무책임의 연속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일침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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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민 “문재인 대통령 공약·개헌논의 왜곡시키는 발언”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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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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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 총리의 발언 직후인 21일 한 시민단체가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충청권 시민단체와 지역 정가에서 대응책 논의에 들어가는 등 집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총리는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개헌을 통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 헌법이라고 했다”면서 “국민 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맹일관·최정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총리의 발언은 개헌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책임 총리인 이 총리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이 총리는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시작된 세종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축소돼 행정도시가 됐다”며 “이로 인해 서울과 세종으로 정치·행정이 이원화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 기능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또 당선 이후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며 “더욱이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행정적으로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과 한 대선 공약까지 저버리는 그런 정부를 언제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총리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500만 충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나운규·세종=강대묵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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