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대상지역 선정 계속된 집값 상승 열기
대전, 규제여부 촉각 곤두
'시군구 아닌 동단위 규제'
적용 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인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적용지역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규제 무풍지대인 대전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집값 상승과 청약 열풍이 거센 대대광, 그중에서도 대전은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지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암시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이달 말 상한제 시행 법령이 공포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시장 동향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된다. 적용시기가 정해지고 대상지역만 남으면서 집값 열풍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 대전 주택시장도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3가지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와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한다는 선택 요건도 만족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도 대전의 집값 상승 열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0.33%)보다 0.06% p 오른 0.39% 상승해 26주째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 부동산 업계는 숨을 죽이면서 내달 대상 지역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대전에선 서구 용문동과 탄방동이 핀셋 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 분양 예정인 숭어리샘과 용문1·2·3구역 2개 재건축 단지는 입지조건이 좋아 벌써부터 좋은 위치의 프리미엄이 평당 2000만원을 넘겼고 5000세대가 풀리게 되면 시장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며 "유성구에서는 당장 분양 가시권에 있는 단지는 없지만 분양시점에서 도안신도시 2단계 내 아파트 단지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고 점쳤다.

다만, 대전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강남 4구의 특정 구역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4구 등 서울 집값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란 분석이다.

또 최근 한국은행도 대전 집값 상승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히면서 대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두고 여러 의견이 상충하면서 내달로 예정된 국토부의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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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분양가 상한제… 유성구 등 적용
日 수출규제… 연기 가능성 제기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하반기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에 각종 변수가 도사리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청약 광풍을 이끈 주요 단지들에 대한 전매가 풀리면서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의 사정권에 들면서 한치 앞을 가늠키가 어려운 형국이다.

11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매 해제를 앞둔 알짜 단지들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면서 아파트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끊기는 거래절벽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분양한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와 대전아이파크시티가 각각 오는 20일과 10월 4일에 전매가 풀리기 때문이다.

매수우위지수가 이 같은 시장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셋째 주 대전지역 매수우위지수는 71.7로 전주(64.9)보다 6.8p 올랐다. 이는 2017년 10월(68.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측하는 주택 수요자가 많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런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예고되면서 대전 부동산 시장도 흐름을 바꿀 다양한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정부가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도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대전은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기준에 들어섰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조건은 최근 3개월 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배를 초과하면 해야 한다. 최근 3개월간 유성구와 서구의 집값은 각각 2.73%와 1.23% 올랐다.

12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의 사정권에도 들었다. 지난해 이어 올해 청약 시장 열풍이 이어지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유성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의 1.3배를 초과하면서, 청약경쟁률이나 전매 거래량 급증, 주택보급률 저하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유성구는 최근 3개월 집값 오름폭이 물가 상승률의 4배가 넘는 등 조정대상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과 분양권 전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당장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12일 정부의 규제 대책엔 당장 포함되지 않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아파트 분양 일정을 놓고 혼란을 가중시킨 청약시스템 개편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당초 오는 10월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법안 처리 문제로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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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당시 대전지역 한 아파트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과 관련, 이 불법자금 조성이 지역 정치권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6·13 지방선거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이 연관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민의 표심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2011년 유성구 한 아파트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7억원이 넘는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실제로 해당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대전에서 처음으로 93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아파트 최고 분양가 890만원 가량을 기준으로 삼아도, 188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임을 감안할 때, 무려 가구당 1200여만원, 총 220여억원이 넘는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놓고 불법적 거래가 오간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분양가 심의에 앞서 7억여원을 건네받은 광고대행사 대표에 관한 내용”이라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선거캠프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총무국장이 무려 9개월간이나 도주를 일삼았는데, 그 광고대행사 대표가 도피자금을 대고 도피 장소를 제공하는 등 범인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해당 유성구청은 고분양가가 책정된 이유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또 민주당은 자당소속 광역·기초단체장 재임 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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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소도 이전이 확정된 이후 방동 주변에 반대 팸플릿이 걸렸다. 최윤서 기자

“교도소가 들어와 동네가 반토막 나게 생겼어요”

3일 얼마전 교도소 이전지로 최종 확정된 대전 유성구 방동에서 한 주민(여·59)을 만났다. 
그는 정초부터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동네에 가득한 근심을 대신 전했다.

이날 오전 방동 마을회관은 ‘대전교도소 이전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30명 가량의 주민들이 모였고, 조용하기만 했던 평소와 달리 뒤숭숭한 분위기가 흘렀다. 대전 도심지에서 15㎞가량 벗어난 외곽에 위치한 방동은 야산으로 둘러 싸인 여느 다른 시골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이곳은 모두 합쳐 50가구 조금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계백로로 이어진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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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사람들끼리는 예전부터 도로 앞쪽을 ‘안삼한’, 뒷쪽을 ‘바깥삼한’으로 부르고 있으며 논란이 되는 교도소 이전지인 방동 240번지는 안삼한에 위치한다. 이곳 대다수는 농·전지로 이뤄져 있고 주택 대부분은 바깥삼한에 위치해 있다. 많은 주민들은 바깥삼한에서 거주하고 길가 너머에 위치한 안삼한에서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터전을 꾸리고 있었다.

이들은 교도소가 안삼한에만 들어오면 마을이 고립된다며 양 쪽 모두 통합해 교도소 이전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표결로 선출된 안기전 추진위원장은 “주민 입장에서는 평생 농사 짓고 살던 터전을 잃는 것이고 동네 한 쪽이 막히는 것인데 대전시나 지역구 의원 그 누구도 일언반구도 없다”며 “인근에 교도소 이전 유치했다고 모 정당에서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현수막 걸기 이전에 주민설명이 먼저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대전 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했을 때 교도소 이전은 필요한 부분이라며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 주민은 “현재 대정동은 웃고, 방동은 우는 상황인데 대전의 한 가운데를 막고 있는 교도소를 하루 빨리 이전해야 서남부권 개발이 탄력을 받는다”며 “교도소가 혐오시설인 만큼 환영하는 지역은 없겠지만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절충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방동 구성원들은 이날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대전시에 같은 목소리를 내자고 다짐했고 성북동, 세동 등 인근 지역까지 합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안 위원장은 “대전시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인근 동 통장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를 대전시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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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교도소가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된다. 

이번 이전부지 결정으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28일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최종 이전부지로 유성구 방동(진잠동 관할)을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대전교도소 이전부지로 거론됐던 후보지는 유성구 방동, 안산동, 구룡동, 서구 흑석동, 괴곡동 총 5곳으로 법무부는 선정위원회를 구성, 현지 실사 등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이전지를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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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도소 이전 유성구 방동 위치도.

시에 따르면 방동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구면적은 91만㎡이며 입지여건 분석(교통접근성, 기반시설비용, 시설입지환경, 향후개발측면) 결과 후보지 가운데 대상지 선정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동은 인근 주민 사이에서 교도소 이전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개발과 보상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지역으로 꼽혀왔다.

법무부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건축규모는 20만㎡에 수용인원 3200명으로 사업비 3500억여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부지 선정으로 서구 도안동 2·3단계 개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안 2단계 지역 분양성 향상과 도안 3단계 사업성이 동시에 올라가 통합개발의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향후 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사업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편입 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과 인근 주민 지원방안 및 시설입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 교도소 부지에 있던 대전지방교정청은 옛 충남경찰청 부지 내 복합청사계획과 연계 입주로 원도심 활성화를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조직과 실무지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전이 완료되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교도소 이전이 8년간 진행되는 사업임을 감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 교도소는 교정시설의 노후와 정원을 약 145% 초과한 과밀수용에 따른 이전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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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유성구민화합체육대회가 지난 11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운동장에서 2만여 명의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영화배우인 한은정씨에 대한 유성구 홍보대사 위촉식이 깜짝이벤트로 열려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유성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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