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집중 거론…김인식 “학폭 대책 실효성 없다”
김소연 “한울야학, 관리 부실 탓…시교육청 직접 운영시설 필요”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최근 잇따른 대전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잔밥급식·보조금 유용으로 충격을 줬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 대전시의원들이 관계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대응을 질타했다.

대전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감에선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이 두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교육위 소속 김인식 의원(민주당)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등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와 은폐가 없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학폭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재심청구가 많은 것은 학폭위처분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학폭위원 구성시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참담했고, 사건 발생 이후 (관련 기관 등)어른들의 대응은 어른답지 못했다”면서 “경찰과 교육청의 대응은 실망스러웠고 지역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겨우 학교폭력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경찰이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피해학생들은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해당 학생들은 자신들의 건강과 심리상태에 따라 피해 진술하는 내용이 성인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면서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담당 교직원들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해 2차 피해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연 의원은 “한울야학 사태는 야학 관계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도 크다”면서 “시와 교육청의 보조금을 받는 한울야학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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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김인식 대전시의원(민주당·서구3)은 3일 자신의 학력 논란에는 정치적 음해 세력이 있다고 재차 발언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생긴 앙금과 평촌산업단지 내 LNG발전소 유치 반대가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달 보도된 저의 학력 논란은)정치적 음해를 위해 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악의적 기획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저의 대전시의회 의장시절 업무추진비에 대한 조사를 나왔는데 그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공교롭게 교육부에 학위취소 요구를 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학력시비’와 ‘업무추진비 조사’가 국민권익위로부터 비슷한 시점에 그것도 갑자기 시작된 점으로 볼 때 어떤 힘 있는 정치권력이 움직이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타깝지만 작금의 사태는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생긴 앙금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학력시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모 국회의원과 그 측근들이 제 학력을 문제 삼았고 유권자들에게 학력위조를 흘리면서 저를 음해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기성동 LNG발전소 유치 반대 문제가 또 다른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보아도 환경문제로 인해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1조 8000억원이나 되는 기업유치를 대전시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는데도 해당 지역구 정치인이 몰랐다고 한다”면서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로 인해 지역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에 대하 전혀 몰랐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병석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지난 1일 박 의원은 “LNG 발전소 관련해 대전시의 MOU 체결 과정에 털끝만큼도 관여한 적이 없다. 추진되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비열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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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월평공원(갈마지구)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가 1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개인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주협은 이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54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이면서 개인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은 상황에서, 기대했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호 위원장, 손희역·윤종명·구본환·채계순 의원 등 시의회 복환위 위원 전원과 지주협 여한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 대전시 신성순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지주협은 “지난 54년간 재산권을 침해받다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으로 이제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민간특례사업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가 제외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토지주)는 물론 대전시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그러면서 “월평공원의 30~40%가 방치된 상황으로,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될 경우 77%는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보다 나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공론화위의 결정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주협 총무는 “지주협이 대전시에 월평공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시는 ‘공론화위의 권고사항을 적극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성순 공원녹지과장은 “공론화위가 부정적 결과를 내놨다고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론화위의 권고사항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계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복환위원장은 “시의회 입장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하거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집행부나 도계위에 양측 모두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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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의회가 올해 첫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의 행정상 체계와 질서가 바로 서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오광영 대전시의원(유성2)은 27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부 공직자가 변화하는 시민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스스로 혁신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의 난맥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성전통시장이 포함된 장대B지구 개발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시유지 이용을 묻는 주민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이 전결로 ‘동의’의견을 보낸 것은 법적요건을 갖추고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배려가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150만 대전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경시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8대 의회 개원 직후 집행부가 의회에 자료제출을 원활히 하지 않아 의원들이 원성을 산데 이어 최근에는 공직자가 의원과 갈등을 만들어 공분을 사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히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시의회는 물론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의회 경시”라며 “LNG발전소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 역시 20명가량의 주민을 모아놓고 통보하듯 하는 형식적 설명회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사진 =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의회와의 소통부재 지적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고 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소통강화를 위해 집행부 간부와 주기적 간담회를 갖는 등 폭넓은 소통을 통해 시민의견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원들은 대전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지원과 관심도 촉구했다.

윤종명 의원(동구3)은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전 방문의 해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는 혹독한 비평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시가 5개 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 등 각종 미디어와 학계, 관광·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와 힘을 더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진근 의원(동구1)은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유치와 대전형 일자리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대전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어려운 지역 경제의 현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 실업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여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일자리 부족, 청년인구 이탈,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 대안으로 대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본환 의원(유성4)은 청년·노인 문제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정부가 청년에게는 취·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노인에게는 빈곤·건강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40~50대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중·장년층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담당 부서 신설,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확대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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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지역의 한 시민단체 회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내부 검토 단계인 대전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 대전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21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집행부(대전시)에 이번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150만 대전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시의회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은 예산안이 시민단체 회원에게 유출된 것은 ‘집행부가 의회 자체를 무시한 처사’라는 게 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의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녹색기금 추경예산안 872억원과 지방채 발행 예정 금액인 653억원까지 정확하게 공개했다는 것은 유출된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의회에 보고는커녕 확정조차 되지 않은 예산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조사와 추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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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가 추경이 아닌 다른 문제로 문의 전화를 했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추경 예산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확정되지 않은 추경안을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문제에 대해 시의회 측에 사과하고 설명했다”며 “공식적 징계를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구두로 경고 조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서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시는 최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522억(녹지기금 1650억+추경예산 872억)의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채도 653억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며 시가 내부 검토 중인 추경예산안의 정확한 수치까지 그대로 공개해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졌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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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여야 정당들이 논평을 통해 상대 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하 민주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의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소속 유성구의회 비례대표 A 의원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재산신고를 일부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심각하게 미달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A 의원은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 예금과 펀드 2억 6000만원과 배우자의 예금과 주식 5억 500여만원 등 8억원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신고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인 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관련된 금품 요구 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김소연 의원 고백을 기성정치 불법적 정치자금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김 의원이 SNS를 통해 지난 지선 기간 중 정치브로커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고백했다”라며 “향후 대전 정치와 한국 정치에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용기있는 고백”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사법당국도 이 사건에 대해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파헤치고 불법행위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김 의원으로 촉발된 ‘지방선거 금품요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금품관련 사건으로, 깨끗해야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것이다.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SNS로 촉발된 법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민주당의 신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1일 “청년 여성변호사 출신 시의원의 양심고백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당과 선관위는 1억원의 진상을 밝히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1억원의 불법 선거자금과 함께 장례식장의 조의금 대납 요구, 사조직에서의 봉사활동을 요구했다고 한다”면서 “(금품을 요구했다고 알려진)선거의 달인이 A국회의원의 비서 출신이자, 문재인 대전시민캠프의 멤버였다는 의혹 또한 짙어, 불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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