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반기 폭력검거 17건
1000만~3000만원에 '소개'
"소유물 인식…불평등 관계"

사진 =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으로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두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한국남성의 영상이 SNS에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이번 사건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간 지자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 아래, 비용까지 지원하며 국제결혼을 적극 장려해 왔다. 하지만 미흡한 사회적 시스템과 각종 비윤리적 행태가 뒷받침 되며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본지는 3회에 걸쳐 ‘매 맞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폭력 실태를 짚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 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가정폭력 사례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제결혼이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혼’ 형태를 취하고 있어 평등한 부부관계를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8일 대전세종연구원 자료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2231명이던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은 2016년 5160명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32.2%, 중국 24.2%, 한국계 중국 13.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7년 16.7%를 차지했던 베트남 여성은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급증한 결혼이주여성 비율만큼 가정폭력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를 통해 요청된 대전지역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2017년 664건에서 지난해 725건으로 늘었다.

실제 가정폭력 검거건수도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대전지역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4건, 2018년 22건인데 비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17건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다문화가정의 폭력 피해를 놓고 중개업체에 돈을 주고 성사된 국제결혼의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국제결혼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면 한국 남성의 나이, 경제적 조건 등을 고려해 외국 여성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매매혼 형태는 이주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하게 될 위험성이 크고,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성립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김성식 대전다문화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사례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비일비재하다”며 “지역의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 발생 이후 대처할 방법을 모르거나, 보복을 우려해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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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복지 정책을 펼쳐 주목을 받았던 대전시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무지개 프로젝트 등 내국인을 위한 뛰어난 복지행정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 최우수시책상에 이어 올해 3월 뉴거버런스 리더십 메달을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 정책은 타 지자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관내 다문화 가정은 올해 4월 말 현재 2203세대로 최근 1년 새 15%(294세대)가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이에 대한 지원책은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 전시는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시 및 대덕구) 2곳을 운영하면서 251건의 전화 및 방문, 집단 상담을 펼치는 한편 한글지도방문사업, 아동양육지도방문사업, 다문화가족 축제 등 일부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내국인을 위한 여성쉼터를 운영 중인 대전시가 의사소통 미흡, 문화 차이 등으로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결혼 이민자 피해여성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이주민 여성 쉼터’를 운영하지 않고 이혼 등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변 지자체의 이주민 여성쉼터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충남과 충북이 각각 1곳, 전북과 경북은 각각 3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9월 말 현재 304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충남도의 경우 이주민 여성쉼터 외에 다문화 가정 자녀 보육비 지원사업(총 사업비 24억 5000여만 원)도 펼치고 있어 별다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대전시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 정 시민단체 관계자는 “충남도는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쉼터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보육비 지원을 수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 대전시는 매년 수백 세대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복지 지원책이 미흡하다”며 “특히 피해 결혼 이주민 여성을 위한 쉼터와 한국 국적이 아닌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별도의 보육비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시민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이주민 여성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고 내년 4월 경 개소할 예정”이라며 “한국 국적이 아닌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보육비는 현재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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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학교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유·초·중·고교의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2006년 874명에서 2007년 1116명, 올해 1618명으로 매년 급증했다.

공립유치원생이 98명, 초등학생이 1260명이었고 중학생은 202명, 고교생은 58명이었다.

대전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지난해 232명에서 올해 373명으로 증가했다. 유·초·중·고가 각각 46명, 249명, 61명, 17명이었다.

대전·충남 모두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높아졌고 충남지역 일부 학교에선 전체 학생수의 70%가 다문화가정 자녀인 학교도 있었다.

이는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태어나던 해를 시점으로 국제결혼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각종 사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3개 영역 12가지 사업을 운영 중이다.

시교육청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사회기관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다.

하지만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우선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국민의 한 축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남 논산 연무중앙초의 정영의 교사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못 어울리고 의기소침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그들을 다르지 않게 바라보도록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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