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정부부처별로 일제히 시작된 2008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을 성토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충청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행정도시 원안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국토해양위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서구을)은 이날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2007년 1만 4624호→2008년 6월 1만 8922호→2008년 7월 2만 2977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단양)도 같은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라면 그 효과는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금과 같이 수도권 과밀화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의 교통·인구·공해 문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무위의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수도권 규제·완화 갈등과 관련, 무책임한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 기능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전략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가 핵심이고 지방은 들러리로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소리소문 없는 행보에 비수도권과 수도권(경기도)이 나름의 판단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정부 인사들도 제각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은 갈등관리를 위한 회의를 한 번도 한 적 없고 국가정책조정회의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 차례도 다루지 않았다.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라고 비난했다. 환경부에 대한 국감 자리에선 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환경부의 엇박자 대응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환경규제 완화, 환경 관련 각종 위원회 폐지(16개 중 12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분당 신도시 16배 규모 308㎢) 등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발표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는 데 환경부는 뜬금없이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대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행정도시와 관련해서도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과 이재선 의원은 행정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정부 고시와 차질없는 행정도시 건설 로드맵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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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해당되는 글 12건
- 2008.10.06 수도권 규제완화 국감서 뭇매
- 2008.10.05 오늘부터 18대 국감 … 충청 국회의원 '3당 3색' 전략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잘못됐다 질타하고 잘하는 일은 격려하겠다. 그 중 하나가 수도권 규제완화이다. 전면적인 규제완화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등이 허용된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야기할 것이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고, 합리적이고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여당의 유일한 충청권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청권 전체를 대변하겠다. 충청권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중앙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다. 충청권의 가장 큰 현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 24조 원이 내년부터 단계별로 차질 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예산 4조 원을 집중 투자해 차세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요람으로 만들겠다. 중부내륙 광역 관광벨트도 차질 없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을 위해 힘쓰겠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 경제실정 집중"
무리한 성장정책과 환율 개입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지적할 것이다.
1%부자 감세안인 종부세 완화와 그 대신 99%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증세를 시키게 되는 재산세 증세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과 시장개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을 몰아내고, 함량미달의 무능력한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무차별적 투입하고 있음을 따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대형 국책사업 30개를 발표했는 데 지역 편중·영남 편중이 너무 심하다. 충청과 호남은 5개, 강원과 제주는 3개씩인 데 영남만 10개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편중이 도를 넘고 있음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지역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역의 당면현안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외교·인사비리 질책"
기본적으로 서민과 시장, 경제, 지방 우선의 4대 원칙을 정해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부 7개월의 공과를 엄정히 평가해 잘한 점이 있다면 평가하고 독려하겠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야당보다도 호되게 질책하고 견제할 계획이다. 특히 대북정책을 비롯한 4강외교 실패와 환율 및 물가관리 실패, 공기업 낙하산 인사,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의 문책을 엄중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국가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 철회를 위해서도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 현안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감기간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
최근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각종 식품원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불안감을 해소키 위한 신속한 대책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잘못됐다 질타하고 잘하는 일은 격려하겠다. 그 중 하나가 수도권 규제완화이다. 전면적인 규제완화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등이 허용된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야기할 것이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고, 합리적이고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여당의 유일한 충청권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청권 전체를 대변하겠다. 충청권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중앙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다. 충청권의 가장 큰 현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 24조 원이 내년부터 단계별로 차질 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예산 4조 원을 집중 투자해 차세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요람으로 만들겠다. 중부내륙 광역 관광벨트도 차질 없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을 위해 힘쓰겠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 경제실정 집중"
무리한 성장정책과 환율 개입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지적할 것이다.
1%부자 감세안인 종부세 완화와 그 대신 99%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증세를 시키게 되는 재산세 증세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과 시장개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을 몰아내고, 함량미달의 무능력한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무차별적 투입하고 있음을 따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대형 국책사업 30개를 발표했는 데 지역 편중·영남 편중이 너무 심하다. 충청과 호남은 5개, 강원과 제주는 3개씩인 데 영남만 10개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편중이 도를 넘고 있음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지역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역의 당면현안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외교·인사비리 질책"
기본적으로 서민과 시장, 경제, 지방 우선의 4대 원칙을 정해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부 7개월의 공과를 엄정히 평가해 잘한 점이 있다면 평가하고 독려하겠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야당보다도 호되게 질책하고 견제할 계획이다. 특히 대북정책을 비롯한 4강외교 실패와 환율 및 물가관리 실패, 공기업 낙하산 인사,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의 문책을 엄중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국가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 철회를 위해서도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 현안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감기간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
최근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각종 식품원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불안감을 해소키 위한 신속한 대책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