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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13 전국 공유지 무상임대 출연연 분원 ‘철거 위기' 부메랑

공유지 무상임대방식으로 준공… 계약기간 종료 후 부지 매입 필요
지역 공유지 축조 40곳… 철거 땐 6000억원 건축비용 '공중분해'
특례형태 계약기간 갱신 개정법안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상태

 

전국 공유지 무상임대 출연연 분원 ‘철거 위기' 부메랑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무분별한 분원 확장으로 인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설립 당시 지자체와 맺은 무상임대 기간이 임박했는데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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