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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공시지가 상승 역풍 맞는 대전시…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 ‘껑충’

공시지가 상승 역풍 맞는 대전시…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 ‘껑충’

2019. 3. 11. 20:06 from 알짜뉴스

장기미집행공원 26곳 사유지 매입 예정… 비용 ‘눈덩이’
민간특례 난항 월평공원 들썩… “보상비 규모 더 클수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앞둔 대전시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이하 표준지가) 상승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협의 매수 등 보상계획을 세웠던 시가 부담해야 할 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용이 표준지가 상승으로 일제히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용으로 추산해 왔던 약 2조원의 규모가 실제 공시지가를 반영할 경우 최소 1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란 추산이 나오면서 시 재정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으나 장기간 공원 조성을 하지 못한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공시지가 상승 탓에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폭 올린 영향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반영하고 공시가격을 평균 9.42% 올렸다. 이번 공지시가는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대전은 지난해 대비 평균 4.52%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는 현재 지역 내 미집행 공원은 모두 26개 내 사유지 매입비용으로 2조원 이상(2014년 공시지가 기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 현실화를 이유로 공지지가를 올리면서 매입비용 규모도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장기미집행공원 내 사유지 매입 비용 증가로 비상이 걸린 상태다.

서울시는 애초 사유지 매입에 12조 480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공시지가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이 늘어나면서 매입비용은 지난해보다 4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미집행 공원에 대한 단계별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개별지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비용을 결정 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적인 재원 증가분에 대한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집행 공원 매입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월평공원 등 일부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계획했지만, 시민·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민간특례사업 대신 매입을 검토해야 하는 탓에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특례사업 난항을 겪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경우 규모나 상업성 등으로 인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더욱 큰 폭을 기록하고 있다.

갈마지구 내 한 사유지의 경우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31만 7000원으로 201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비 약 13% 증가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갈마지구는 민간특례사업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약 2.5배 이상의 매입비용 증가분을 시가 예산으로 감당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지역의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사유지 매입은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협의 매수로 진행된다”며 “감정평가액 산정은 공시지가의 상승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반영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상승률이 높은 필지 등은 이 과정에서 보상비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예산과 지방채, 녹지기금 등을 활용해 장기 보상계획 비용을 계획했으나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현실화 될 방침인 탓에 투입될 재원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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