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 의원 대전시 행정사무감사 지적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관리부실이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에는 141개의 위원회에 2916명의 위원들이 있으며 이중 40%의 위원회가 회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의회 오광영 의원(유성2)은 7일 대전시 과학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과학경제국 소관 위원회의 경우 25개가 있으며 이중 5개의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물론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소집되는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으나 로컬푸드 위원회와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해 1년에 1회 이상 개최돼야 함에도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로컬푸드 육성을 위해 반드시 개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며, 이 처럼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방치하는 것은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시가 생활임금위원회의 생활임금 결정 금액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생활임금위원회의 경우 생활임금 책정과 관련해 5개의 안이 도출된 바 있고 이중 2개 안 중 9769원 안을 결정한 바 있다”며 “위원회가 결정한 안을 집행부서 내부의 실무진에서 169원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해 9600원으로 확정하는 터무니없는 행정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생활임금의 결정은 생활임금 위원회 내에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를 도외시한 채 실무진에서 삭감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적시했다.
김동희 기자 kdharma@cctoday.co.kr
이밖에 시가 생활임금위원회의 생활임금 결정 금액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생활임금위원회의 경우 생활임금 책정과 관련해 5개의 안이 도출된 바 있고 이중 2개 안 중 9769원 안을 결정한 바 있다”며 “위원회가 결정한 안을 집행부서 내부의 실무진에서 169원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해 9600원으로 확정하는 터무니없는 행정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생활임금의 결정은 생활임금 위원회 내에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를 도외시한 채 실무진에서 삭감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적시했다.
김동희 기자 kdharm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