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으나 7년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또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한나라당 정책위의 요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금리를 연 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내놓을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현재 연 4.7%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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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0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