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열악한데 지자체는 ‘축제중’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나 행사가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집행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지방재정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자립도가 53.6%인데 반해 대전지역의 경우 동구 16.4%, 중구 17.7%, 서구 26.4%, 유성구 35.4%, 대덕구 18.8%로, 매우 열악한 재정실태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를 포함한 5개 자치구의 축제·행사 건수와 총 예산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195건, 38억 원 △2008년 219건, 42억 원 △2009년 230건, 148억 원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전국 114곳의 자치단체 가운데 대전의 동구, 중구, 대덕구가 포함돼 있어 축제 남발에 대한 관리·체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최근 3년 간 전국 6대 광역시 축제 예산 총 건수와 총액을 비교한 결과, 부산 1171건(1515억 원), 인천 988건(1916억 원), 대구 978건(770억 원), 울산 869건(720억 원), 광주 305건(829억 원)에 이어 최저치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최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지역축제·행사 중 동구 ‘국화향나라전’과 대덕구 ‘신탄진 벚꽃축제’가 다른 지역 축제와 소재·내용이 유사, 예산절감을 위해 통합할 것을 권고 했다.

모 구청 관계자는 “지역 홍보의 최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역 대표축제를 재정여건으로 폐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생각할 수 없다”며 “축제 예산을 축소해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변경하고 있어 축제 예산 편성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축제 규모를 조금씩 축소 해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기 구청장 당선인들의 임기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축제예산이 많은 부분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최하는 지역축제·행사의 집행실태를 점검해 불요불급한 행사비 낭비 사례를 바로잡고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돼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축제·행사를 과도하게 개최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국회가 감사를 청구,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1,2차에 걸쳐 감사요원 46명이 투입 실질감사를 실시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