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둘러싸고 충북지역 기업들의 노사 간 마찰이 빚어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의 과격화를 완화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방안으로 내세운 이 제도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일으킨다며 논의를 벌이고 있다.
도내 노동조합이 설립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새 제도에 맞춰 전임자 수를 조율하면서 감소폭 등을 놓고 의견충돌을 보이고 있거나 적용시기 등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노조전임자의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유급 노조전임자 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조 측에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찾거나 자구책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청주산단 입주기업 가운데 지난주 파업을 선언했던 정식품 청주공장의 경우 지난 15일 제11차 협상에 따라 상여금 40% 인상 등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으나 타임오프제 관련 문제는 실무진들이 논의 중에 있다.
LG화학의 경우에도 지난 17일 제10차 임단협상에 이어 오는 24일 제11차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상주하는 12명의 노조 전임자 중 절반 이상의 임금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 업체는 3개의 노동조합으로 구성, 전임자가 사업장으로 보면 5명이지만 사업으로는 3명이 해당됨에 따라 당분간 노사 간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들은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오는 25일 충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조합원 800~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상황에 따른 부분파업을 결의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장윤석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타임오프제를 비롯한 노동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원칙을 지킬 것을 고수하고 있으며, 다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는 “노사 합의가 안되면 몰라도 현재까지 도내에서 파업현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직접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타임오프제는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의 과격화를 완화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방안으로 내세운 이 제도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일으킨다며 논의를 벌이고 있다.
도내 노동조합이 설립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새 제도에 맞춰 전임자 수를 조율하면서 감소폭 등을 놓고 의견충돌을 보이고 있거나 적용시기 등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노조전임자의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유급 노조전임자 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조 측에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찾거나 자구책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청주산단 입주기업 가운데 지난주 파업을 선언했던 정식품 청주공장의 경우 지난 15일 제11차 협상에 따라 상여금 40% 인상 등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으나 타임오프제 관련 문제는 실무진들이 논의 중에 있다.
LG화학의 경우에도 지난 17일 제10차 임단협상에 이어 오는 24일 제11차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상주하는 12명의 노조 전임자 중 절반 이상의 임금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 업체는 3개의 노동조합으로 구성, 전임자가 사업장으로 보면 5명이지만 사업으로는 3명이 해당됨에 따라 당분간 노사 간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들은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오는 25일 충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조합원 800~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상황에 따른 부분파업을 결의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장윤석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타임오프제를 비롯한 노동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원칙을 지킬 것을 고수하고 있으며, 다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는 “노사 합의가 안되면 몰라도 현재까지 도내에서 파업현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직접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타임오프제는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