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실시되는 대전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최근 만들어진 조례 개정안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전시금고 선정 관련 수의계약 항목이 추가되고,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조정됐다.
대전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일부개정)에 따르면 시금고에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나 기존 금융기관을 재지정 할 때 수의방법으로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즉 1회에 한해 공개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특히 평가 배점표 가운데 지방세 수납처리능력 항목이 기존 9점에서 6점으로 낮췄고, 대신 관내 중소기업지원실적 관련 항목이 신설돼 3점이 배점된다.
이는 지금까지 각종 금고 선정 당시 당락의 점수 격차가 한 자리 수였던 점에 미뤄 상당히 민감한 사항에 해당된다. 또 기존 9인 이내로 구성됐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개정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 통보한 것에 근거한다”며 “타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대전도 이번 개정안 올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께 시의회에서 심의되며, 통과할 경우 행안부 보고 후 오는 8월 중 조례로 공포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시금고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대전광역시 제공
이번 개정안에는 대전시금고 선정 관련 수의계약 항목이 추가되고,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조정됐다.
대전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일부개정)에 따르면 시금고에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나 기존 금융기관을 재지정 할 때 수의방법으로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즉 1회에 한해 공개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특히 평가 배점표 가운데 지방세 수납처리능력 항목이 기존 9점에서 6점으로 낮췄고, 대신 관내 중소기업지원실적 관련 항목이 신설돼 3점이 배점된다.
이는 지금까지 각종 금고 선정 당시 당락의 점수 격차가 한 자리 수였던 점에 미뤄 상당히 민감한 사항에 해당된다. 또 기존 9인 이내로 구성됐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개정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 통보한 것에 근거한다”며 “타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대전도 이번 개정안 올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께 시의회에서 심의되며, 통과할 경우 행안부 보고 후 오는 8월 중 조례로 공포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시금고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대전광역시 제공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 점 |
| 계 | 100 |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 무수익 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율 － 대손충당금 적립율 |
10 (6) (4) 23 (7) (7) (6) (3) |
| 계 | 33 | |
|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6 5 4 4 |
| 계 | 19 | |
| 3. 시민이용 편의성 | 가.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배점 감소)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지원 실적 및 계획(신설) |
5 6 6 3 |
| 계 | 20 |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계획 |
5 5 5 3 |
| 계 | 18 | |
|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협력사업 추진능력 |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
5 5 |
| 계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