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하위 10% 연봉 동결

     전국 41개 국립대 교수들이 연구성과와 업무실적에 따라 평가를 받아 하위 10%는 기본 연봉이 동결된다.

또 상위 20%에 드는 우수 그룹에는 평균 성과연봉 1.5~2배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으면 최고 4배까지 파격적인 성과급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성과연봉제 시행계획을 국립대 교원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오는 7월중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신임 임용(130~150명 예상)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15년 이후에는 1만 6000여 명의 국립대 교원에게 전면 적용된다.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적용 대상 교원을 S(20%), A(30%), B(40%), C(10%) 등 네 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를 받고, A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상을, B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하를 받는다. 하위인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되며 기본 연봉이 그대로 동결된다.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기본연봉이 책정되고 평가성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 연봉을 받는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매년 자동적으로 올라가던 호봉승급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C등급을 몇 년 연속 받는 교원은 비슷한 연차의 동료와 연봉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게 되며 학교 안에서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일부 국립대 교수들은 수치화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교수들의 연구업적 등을 정량화해 평가한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립대의 한 교수는 "일반기업처럼 단기적인 사업성과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중장기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쟁체제로 간다고 반드시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