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도심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지소 건립에 나섰으나 인력난에 부딪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인구대비율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주시 보건 인력난으로 인한 예견된 사실이라며 대민행정을 위한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용암보건지소 '무용지물' 될라
청주시는 지난 2008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 27억 4300만 원(국비 5억 6500만 원, 도비 1억 5700만 원, 시비 20억 2100만 원) 들여 상당구 용암1·2·금천동 지역을 관할하는 용암보건지소(건축면적 1155㎡, 지하 1층, 지상 3층) 준공을 오는 7월 중순 경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 운영은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시는 용암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15명의 정규직 인력과 4명의 기간제 인력 등 모두 19명의 인력을 확보키로 하고 사업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에 부딪힌 시는 현재 신규 2명과 자체인력 조정배치 4명 등 정규직 6명과 기간제 4명, 청원경찰 2명 등 12명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조직 및 인력 확보 등 승인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용암보건지소의 개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도시보건지소 설치 승인 조건 미이행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납 등 보건사업 페널티 부여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배치된 인력으론 보건지소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핵심사업 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만약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페널티를 부여받으면 향후 흥덕구 지역에 보건지소 건립시 국비 지원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보건의료 인력난 '해묵은 과제'
청주지역 보건의료 인력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시보건소의 정규직 인력은 흥덕 30명, 상당 34명 등 총 64명으로 직원 1명당 인구수가 1만여 명에 달한다. 공중보건의와 방문간호사 등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정원외 인력이 흥덕 30명, 상당 26명 등 56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각 읍·면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있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해선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청원군의 경우 군보건소 1곳, 지소 15곳, 진료소 23곳에 정규직만 123명이 근무 중이며 공중보건의도 36명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인력난으로 원활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 이는 곧 시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시는 보건소를 포함해 대민행정 부서에 대한 인력배치에 인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직관리 담당 관계자는 "해마다 행정안전부에 인력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지만 상당수 반영되지 않아 인력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조직진단을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이에 대해 인구대비율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주시 보건 인력난으로 인한 예견된 사실이라며 대민행정을 위한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용암보건지소 '무용지물' 될라
청주시는 지난 2008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 27억 4300만 원(국비 5억 6500만 원, 도비 1억 5700만 원, 시비 20억 2100만 원) 들여 상당구 용암1·2·금천동 지역을 관할하는 용암보건지소(건축면적 1155㎡, 지하 1층, 지상 3층) 준공을 오는 7월 중순 경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 운영은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시는 용암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15명의 정규직 인력과 4명의 기간제 인력 등 모두 19명의 인력을 확보키로 하고 사업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에 부딪힌 시는 현재 신규 2명과 자체인력 조정배치 4명 등 정규직 6명과 기간제 4명, 청원경찰 2명 등 12명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조직 및 인력 확보 등 승인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용암보건지소의 개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도시보건지소 설치 승인 조건 미이행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납 등 보건사업 페널티 부여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배치된 인력으론 보건지소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핵심사업 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만약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페널티를 부여받으면 향후 흥덕구 지역에 보건지소 건립시 국비 지원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보건의료 인력난 '해묵은 과제'
청주지역 보건의료 인력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시보건소의 정규직 인력은 흥덕 30명, 상당 34명 등 총 64명으로 직원 1명당 인구수가 1만여 명에 달한다. 공중보건의와 방문간호사 등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정원외 인력이 흥덕 30명, 상당 26명 등 56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각 읍·면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있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해선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청원군의 경우 군보건소 1곳, 지소 15곳, 진료소 23곳에 정규직만 123명이 근무 중이며 공중보건의도 36명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인력난으로 원활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 이는 곧 시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시는 보건소를 포함해 대민행정 부서에 대한 인력배치에 인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직관리 담당 관계자는 "해마다 행정안전부에 인력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지만 상당수 반영되지 않아 인력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조직진단을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