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신도시를 포함, 대전 서남부권 일대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실패하면서 동일 필지·건물 및 아파트 단지가 두 개의 자치구로 이원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사태는 수년전부터 이미 예견됐지만 서구와 유성구 등 기초자치단체 간 이견과 정치적 이해관계, 대규모 민원을 우려한 대전시의 소극적인 중재 등이 맞물리면서 도안신도시가 완공도 되기 전에 반쪽 도시로 전락할 처지다.

13일 대전시, 서구, 유성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도안신도시 조성에 맞춰 대전발전연구원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불거진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는 민선4기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이견 속에 지방선거 후 다시 원점으로 회귀됐다.

각 자치구별 경계 조정안을 보면 우선 유성구 안은 계백로 및 갑천을 기준으로 도안신도시와 서남부 2~3단계 개발 예정지역까지 편입해 생활권을 통합하고, 인구 30만 명을 유지, 지역구 국회의원을 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구 안의 경우 도안신도시 및 관저4지구 개발지역과 경계접점 일원을 폭 50m 대로(계백로·동서로·남북로) 기준으로 획정, 구간 경계의 명확성에 따른 지역안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도안신도시의 자치구 편입을 통해 구민이 55만 명으로 증가, 분구 문제와 선거구 증설 등 2가지 지역현안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아직 미개발 상태에 있는 도안공원과 목원대 인근의 기존 경계선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구획 단위별로 동서로·남북로 및 계백로 등 대로를 중심으로 구간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시는 또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용계동 및 서구 관저1동과 유성구 원내동 일부 접점지역은 폭 20m 도로 기준으로 획정, 구간 면적증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합의점을 유도했다.

그러나 2개 자치구들은 인구·세수증대와 인구에 따른 조직의 위상 변화, 국회의원 수 등 행정적·정치적 문제를 들어 도안신도시를 모두 자신들의 관할지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시의 중재안을 거부했고, 그 동안의 연구용역, 시민공청회, 1년 넘게 가동된 '행정구역 조정 실무 협의회' 등의 노력들은 모두 물거품된 채 현 경계선으로 첫 입주민들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첫 입주를 앞둔 도안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는 물론 관저·원내동 등 일원과 목원대, 서일고교 등 일부 시설물들은 동일 생활권에 이원화된 행정체제로 전·출입, 부동산 이전 등기, 각종 인·허가 등 기본적인 행정민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주민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관련 전문가들은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단체장들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주민불편, 지역개발 및 통합 등의 문제는 당분간 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남을 전망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선 4기 단체장들이 짊어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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