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부끄러운 자화상’

     ‘기초질서위반사범 2043명, 교통법규위반자 25만 7061명, 공무집행방해사범 153명’

법질서확립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내 기초질서 및 교통법규위반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생치안의 보루’인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최일선 법집행기관인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공무집행방해사건도 여전하다.

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거나 거리에 오물을 버리는 등의 기초질서위반 건수는 2043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408건, 하루 평균 14건 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633건)과 비교하면 25.1% 증가한 수치다.

조치별로는 지도장 발부가 1347명, 통고처분 418명, 즉결심판 회부 278명 순이다.

가장 많은 위반사례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음주소란’으로 899건이 단속돼 전체 44%를 차지했고, 공원 등지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인근소란’이 609건(29.8%) 단속됐다.

‘오물투기’가 139건(6.8%), ‘노상방뇨’ 45건(2.2%)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오물투기’, ‘광고물무단부착’, ‘노상방뇨’ 등 대부분 감소했지만 ‘음주소란’과 ‘인근소란’은 각각 1.5배, 2.1배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2006년 이후 매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위반사례의 경우는 되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례별 증감현황을 꼼꼼히 분석해 향후 단속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법규위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위반건수는 25만 70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 4500건)에 비해 29.5% 감소했다.

하지만 ‘속도위반’만 14만 1457건 줄어들었을 뿐 ‘안전띠 미착용’은 올해 2만 9894건(전년대비 6981건↑), ‘신호위반’ 1만 1014건(7538건↑)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2699건(891건↑), ‘중앙선침범’ 1356건(720건↑)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했다.

‘안전띠미착용’과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은 경찰이 수년간 집중단속을 벌여 지난해까지 위반건수를 큰 폭으로 줄였지만 올 들어 단속에 주춤하면서 다시 증가추세로 바뀌고 있다.

법경시풍조의 척도를 나타내는 '공무집행방해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 경찰에 검거된 공집방해사범은 모두 153명으로 4명이 구속되고 14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의 원칙적인 수사와 법원·검찰의 엄한 처벌에도 공권력에 도전하는 공집방해사범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사건 증가는 공권력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들의 법 경시 풍조현상이 만연해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윤리교육 등 사회적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