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가 확장되면서 대전 도심의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게 된 군(軍)이 지역민과의 상생협력방안 모색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계룡스파텔, 계룡대·구룡대와 같이 군사·보안시설이 아닌 군 휴양·체육시설마저 시민들의 이용을 극히 제한하거나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에 소극적인 행태로 일관, 지역민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다.
30일 국방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국방부 소유의 전체 국유지는 모두 3741필지에 2018만 7814㎡ 규모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54필지에 3만 8200㎡ 규모의 동구 신상동 세천저유지, 9필지에 5만 3492㎡ 규모의 복수동 군인아파트, 3125필지에 751만 1800여㎡ 규모의 유성구 자운대, 65필지에 64만 2164㎡ 규모의 반석동 군수사령부 등 군 시설들이 지역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지역민들은 “도심 외곽에 있던 이들 군 시설이 도시의 성장 및 팽창에 따라 중심부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국방을 위한 필수 시설이 아닌 곳들은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8차 회의를 열고, 군사시설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군사시설의 종전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이전부지는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군과 지자체·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를 비롯 군은 이들 시설물들에 대해 수십년 간 지켜온 철옹성을 굳게 닫은 채 현재까지 지역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
실제 유성구 봉명동에 8필지, 5만 7624㎡ 규모의 계룡스파텔의 경우 지난 2008년 대전시가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민·군 공동활용방안을 건의한 이래 수년간 군은 '불가→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계룡스파텔 관련 육군본부는 23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자체 개발용역을 진행해 최근 최종 결과물이 완성, 최고위층까지 보고가 완료됐지만 비공개를 결정해 그 배경에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계룡스파텔 발전방안 용역결과는 완성됐지만 천안함 사건 등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불만이 많이 제기됐고,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설명회를 갖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이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계룡스파텔, 계룡대·구룡대와 같이 군사·보안시설이 아닌 군 휴양·체육시설마저 시민들의 이용을 극히 제한하거나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에 소극적인 행태로 일관, 지역민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다.
30일 국방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국방부 소유의 전체 국유지는 모두 3741필지에 2018만 7814㎡ 규모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54필지에 3만 8200㎡ 규모의 동구 신상동 세천저유지, 9필지에 5만 3492㎡ 규모의 복수동 군인아파트, 3125필지에 751만 1800여㎡ 규모의 유성구 자운대, 65필지에 64만 2164㎡ 규모의 반석동 군수사령부 등 군 시설들이 지역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지역민들은 “도심 외곽에 있던 이들 군 시설이 도시의 성장 및 팽창에 따라 중심부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국방을 위한 필수 시설이 아닌 곳들은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8차 회의를 열고, 군사시설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군사시설의 종전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이전부지는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군과 지자체·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를 비롯 군은 이들 시설물들에 대해 수십년 간 지켜온 철옹성을 굳게 닫은 채 현재까지 지역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
실제 유성구 봉명동에 8필지, 5만 7624㎡ 규모의 계룡스파텔의 경우 지난 2008년 대전시가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민·군 공동활용방안을 건의한 이래 수년간 군은 '불가→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계룡스파텔 관련 육군본부는 23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자체 개발용역을 진행해 최근 최종 결과물이 완성, 최고위층까지 보고가 완료됐지만 비공개를 결정해 그 배경에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계룡스파텔 발전방안 용역결과는 완성됐지만 천안함 사건 등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불만이 많이 제기됐고,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설명회를 갖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이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