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을 맞아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탈법행위가 성행하고있다.
행정력이 선거에 집중되면서 자치단체들의 단속이 느슨해졌다는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26일 대전시,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불법 주·정차위반, 공중·식품위생법 위반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이 가능한 항목의 실제 단속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최대 44%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모두 1만 60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 3876건에 비해 32.6% 급감했다.
또 모텔, 목욕탕 등 관내 공중위생 단속건수는 403건에서 223건으로 44.6%나 줄었다.
일반음식점 등 중구의 식품위생 단속건수는 지난해 1~5월 간 모두 70건에서 올해 37건으로 47% 급감했고, 대덕구도 같은 항목에서 올해 760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1.3% 감소했다.
서구와 유성구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단속행정 실적이 전년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치구 담당자들은 "올해는 단속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아 단속건수가 줄었고, 단속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거를 의식해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평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단속 결과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단속이 강화되면 민원 발생의 소지가 높고, 이럴 경우 자칫 현 자치단체장의 유권자 표심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단속의지가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조모(35) 씨는 "불법 주·정차, 불법 전단지 배포 등으로 거리가 온통 무법천지인데도 지방선거를 앞둔 때문인지 단속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기초질서 사범과 불법·탈법행위 단속은 선거와 관계없이 연중무휴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행정력이 선거에 집중되면서 자치단체들의 단속이 느슨해졌다는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26일 대전시,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불법 주·정차위반, 공중·식품위생법 위반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이 가능한 항목의 실제 단속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최대 44%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모두 1만 60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 3876건에 비해 32.6% 급감했다.
또 모텔, 목욕탕 등 관내 공중위생 단속건수는 403건에서 223건으로 44.6%나 줄었다.
일반음식점 등 중구의 식품위생 단속건수는 지난해 1~5월 간 모두 70건에서 올해 37건으로 47% 급감했고, 대덕구도 같은 항목에서 올해 760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1.3% 감소했다.
서구와 유성구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단속행정 실적이 전년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치구 담당자들은 "올해는 단속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아 단속건수가 줄었고, 단속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거를 의식해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평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단속 결과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단속이 강화되면 민원 발생의 소지가 높고, 이럴 경우 자칫 현 자치단체장의 유권자 표심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단속의지가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조모(35) 씨는 "불법 주·정차, 불법 전단지 배포 등으로 거리가 온통 무법천지인데도 지방선거를 앞둔 때문인지 단속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기초질서 사범과 불법·탈법행위 단속은 선거와 관계없이 연중무휴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