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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대전유권자희망연대와 각 주민 대책위 대표들이 26일 대전 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장 후보들에게 도시재개발 사업과 관련, 11대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유권자희망연대 금홍섭 공동집행위원장은 "대전시의 도시재개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원주민 재정착률이 20% 미만인 '원주민 내쫓기 사업'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원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주민중심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개발 동의단계에서부터 원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을 알 수 있도록 각 구청이 사전에 주민별 비용부담내역을 제공, 조합원들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원 부담금이 10% 이상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다면 절대 승인이나 인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아 조합원 갈등에 따른 사업 중단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후보자들에게 공약사업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유권자희망연대 측은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위법·부당·무책임한 행정을 막을 수 있는 책임 행정과 함께 도시재개발 사업의 단계적·순차적 시행 등 계획행정 구현을 각 시장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수익성이 없어 개발에서 소외되는 지역에 대해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균형개발행정 추진과 장기간 방치된 재개발 사업지역에 대한 공영개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주요 정책 사안을 공약으로 수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금 위원장은 "재개발지역 내 주거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이전비 보상 등 주거복지를 보장해 줄 것과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대체상가, 시설투자비 보상 등 상가임차인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인권행정을 각 후보자들에게 당부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