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이 지지부진하자 아산시 탕정면 주민들이 감사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당한 공무집행을 시정해 달라며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탕정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유인범)는 “16년간의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넘어 생존권을 위협받아 지난 2월 ‘연내(2010년) 보상하든지 신도시를 백지화하라’는 내용으로 1042명 탕정주민 연명을 받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LH 본사에 탄원서를 접수하였으나, LH는 연말까지 기다리라는 답변 뿐 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부터 본격 시행된 아산신도시 1단계 개발지역인 아산시 배방면 장재·세교·휴대리와 탕정면 매곡리, 천안시 불당·신방동 일원 367만 4385㎡의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올해부터 2단계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LH가 보상작업에 나서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탕정주민 508명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및 지구지정 당시 인구유입 방안, 자족기능 대책, 예산수급 일정 등에 대해 이미 검토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서는 승인한 것인데 이제와서 다시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중 사업성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 했다.
특히 “이미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사업성 검토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하는 것으로 마땅히 사업신청을 취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가 막연히 사업지역을 임의로 1, 2단계로 나누어 사업성 있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탕정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유인범)는 “16년간의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넘어 생존권을 위협받아 지난 2월 ‘연내(2010년) 보상하든지 신도시를 백지화하라’는 내용으로 1042명 탕정주민 연명을 받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LH 본사에 탄원서를 접수하였으나, LH는 연말까지 기다리라는 답변 뿐 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부터 본격 시행된 아산신도시 1단계 개발지역인 아산시 배방면 장재·세교·휴대리와 탕정면 매곡리, 천안시 불당·신방동 일원 367만 4385㎡의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올해부터 2단계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LH가 보상작업에 나서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탕정주민 508명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및 지구지정 당시 인구유입 방안, 자족기능 대책, 예산수급 일정 등에 대해 이미 검토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서는 승인한 것인데 이제와서 다시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중 사업성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 했다.
특히 “이미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사업성 검토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하는 것으로 마땅히 사업신청을 취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가 막연히 사업지역을 임의로 1, 2단계로 나누어 사업성 있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산=이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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