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대전을 중심으로 계룡시, 금산군, 옥천군 등 인근 기초자치단체와의 대전권 행정구역 통폐합은 사실상 물거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이 아닌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선행·처리되면서 대전시에 인근 자치단체들이 편입될 경우 시·군의회는 자동 폐지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난달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전을 포함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위는 이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법제사법위로 넘김에 따라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 처리는 오는 6월 임시국회 이후에 이뤄지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14년 열리는 전국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 특별법은 현재 일부 한나라당 의원과 진보신당 등 야권과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 중 의견을 낸 과반부가 '기초의회 폐지'에 찬성했고, 여·야간 어느 정도 절충안이 도출됐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전문가들은 "계룡, 금산, 옥천 등 대전시와 인근 자치단체들과의 통폐합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먼저 끝내면서 대전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반응이다.
대전발전연구원 최길수 도시경영연구실장은 10일 "대전에 이들 자치단체들이 묶일 경우 계룡시의회, 금산군의회 등 기초의회는 자동 폐지된다. 소속 의회가 없어질 것을 알고, 통합에 찬성할 의원은 없다"며 "대전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이제 무의미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기초의회는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며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근의 특·광역시가 아닌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다시 재편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10여년 넘게 대전·충청권 자치단체간 행정구역개편이 늦어지면서 대전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는 지역의 의사와 달리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그 동안 충남도와의 관계 문제로 시가 적극적으로 통폐합에 나설 수 없는 한계성이 있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대전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개편은 계속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