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이 유명무실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대거 퇴출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도내 328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정비작업을 벌여 행정절차 이행 사항 등이 미흡한 곳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단체는 직권말소 하는 등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구성원 상호 이익을 위한 사업 활동 영위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목적 활동 △상시 구성 회원수 100인 미만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실적이 없는 경우 △단체의 대표(관리인)가 없는 경우 등이다.
정비방법은 단계별로 나눠 시행하되, 1단계는 등록단체 유·무선 전화를 통한 인터뷰, 2단계는 인터뷰 자료를 분석해 보완가능 사항 정비 지도, 3단계는 행정절차 지도 미이행 단체의 청문 등을 통한 직권말소 등 퇴출조치를 취하는 수순이다.
도 관계자는 “실질적인 공익활동 내용이 미흡한데도 각종 비영리민간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등록을 신청하고 있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유명무실한 단체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