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보다 개인파산 늘어

     충북 도내에서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신용회복을 위한 상담자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는 2771명,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3604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08명과 310명이 늘었다.

또 지난해 면책 신청자는 2772명으로 전년대비 112명이 증가했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사람도 1831명으로 전년보다 227명 늘어났다.

도내에서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채무상환 능력이 가능한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탕감하기보다 개인파산과 같은 최후의 방법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개인파산을 통한 파산자는 파산폐지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공·사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청주출장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신용회복상담을 받은 사람은 2228명으로 전년(2335명)보다 107명 감소했다.

이처럼 갈수록 법적으로 채무에 대해 구제를 받는 개인파산은 늘고 있지만 개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복위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향숙 신복위 청주출장소 소장은 “개인파산절차와 같은 법적구제는 본인의 능력으로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할 판단”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능력으로 일어서겠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