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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청주지역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하거나 잠정 중단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LH가 사업시행을 포기한 영운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역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공익성을 최우선해야 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잠정 중단하는 등 이윤추구에만 집중하자 지역 곳곳에서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5일 청주시와 LH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상당구 영운동 179-2번지 일대 3만2229㎡ 부지에 국·도·시비 32억 8000만 원을 기반시설사업비로 지원해 484세대 규모의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올 초 시행예정자인 LH공사가 재무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을 포기하면서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자체나 LH공사, 지방공기업 등에서만 추진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다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재정을 고려했을 때 LH공사의 사업포기는 사실상 사업 추진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사업추진이 확정된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흥덕구 모충동 335-175번지 일대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지난해 말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보상을 앞두고 있지만 연내 보상실시가 불투명한 상태다.
LH공사가 역시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연내 신규보상 실시를 부산, 수원, 인천 등 3곳 외엔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LH공사 때문에 수년 째 추진돼오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을 빚자 해당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영운동 주민 김모 씨는 "LH공사의 사업포기 이후 현지개량 방식 등 향후 대책을 놓고 주민 간 갈등만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돈 되는 사업만 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난했다.
또 모충동 주민 박모 씨는 "지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개발제한에 묶여 집수리조차 맘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LH공사가 사업추진을 마냥 미루고 있어 주민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영운동처럼 LH공사가 사업시행을 포기한 곳이 전국적으로 10곳에 달한다"며 "수차례 LH본사를 방문해 사업시행을 촉구했으나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 추진으로 재정난이 심해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난감해 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만 추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모충동 등 사업추진이 확정된 곳의 경우 재무구조만 개선된다면 당장이라도 추진하겠지만 현재로선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전창해·박한진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