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충주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기강이 헤이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이 보조금 편취 및 공문서 위조 등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시기능을 비롯한 철저한 도덕정신이 요구된다.

15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충주시 공무원 이 모(52) 계장은 부인과 처남 명의로 밤 저장고 건축 보조금을 신청한 뒤 공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조금 업무 담당자인 이 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처남 A모(48) 씨와 함께 밤농사를 지으며 저장고를 건축, 보조금을 편취키 위해 부인 B모(52) 씨와 동서 C모(45) 씨까지 동원해 6회에 걸쳐 총 6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허위 영수증 작성은 인정하지만 시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처남과 동서가 가져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충주시가 발주한 공모전에서 공문서를 조작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공문서 위조)로 공무원 이 모(46) 계장이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4월 충주시 앙성온천광장 조형물 공모전에서 S모 업체가 제출 시간을 넘겨 제출했지만 기한을 맞춘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되자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엄격해야할 공직사회가 국고보조금 편취 등 각종 비리로 얼룩져 안타깝다"며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 등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