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방안’ 실효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조직 간 통폐합을 통한 감원 및 예산절감, 신규 채용 증가 등의 당초 목적과 달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은 13일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20개 공기업의 최근 3년(2007년~2009년) 간 선진화 추진 중간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서간 통·폐합은 형식에 그치거나 다시 늘렸으며, 신규채용은 줄어 선진화 방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공사의 경우 올 들어 7개의 처·실과 17개의 단·팀을 축소했지만, 같은 기간에 인력감축은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사업본부·직할단은 오히려 4개가 증가해 실질적인 몸집 줄이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61개 처·단을 2009년에 47개 처·단으로 14개 부서를 줄였지만, 올해 56개의 처·단으로 다시 9개의 부서를 늘렸다.

이 의원은 “이는 당초 무리한 조직개편이었다는 것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정원 감축 과정에서 상위 직급보다는 하위직급 인력 감축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철도공사와 도로공사의 경우 2008년~2009년 2년에 걸쳐 2급 이상과 3급 이상은 단 한명도 감원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3급~6급 하위직에서 5115명, 도로공사는 4~8급 직급에서 507명이 각각 감원됐다.

공기업의 부채는 선진화 방안 추진 이후 외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선진화 방안 추진 이후 공기업의 부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기관 전체 부채는 2005년~2007년에 72조 2350억 원에서 110조 1180억 원으로 37조 8830억 원이 증가했지만, 선진화방안 추진이후인 2007년~2009년 사이 부채증가는 110조 1180억 원에서 166조 5790억 원으로 56조 4610억 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재선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추진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서 간 형식적인 구조조정, 부채증가, 청년일자리 감소 등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는 졸속정책이자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