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의 지난해 행정정보공개청구 수용 비율이 전년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80%대 머물던 정보공개율이 지난해 들어 90%대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5번째로 높은 정보공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공개소요기간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길고,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공개율 '껑충'
정보공개청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충청투데이가 전국 16개 지방청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8년~2009년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경찰청은 2008년 52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받아 42건은 전부공개, 3건은 부분공개, 7건은 비공개 처리했다.
86.5%의 정보공개율을 나타냈으며, 비공개 처리 중 이의신청은 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8건 청구 받아 91건을 공개(92.8%)하고 7건을 비공개(이의신청 1건)한 2009년에 비해 정보공개율이 6.3% 높아진 수치다.
지난해 충북청의 정보공개율은 경기청(95.7%), 전북청(95.2%), 부산청(94.1%), 광주청(94%)에 이어 전국 5번째로 높았다.
인근지역인 대전청은 75%로 전국 13번째, 충남청은 60.5%로 서울청(35.65)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충북청은 2008년에 대구청·광주청(100%), 제주청(98.3%), 전북청(96.7%), 경기청(96.3%), 인천청·경남청(95%), 경북청(90.5%)에 이어 전국 8번째 정보공개율을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제도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보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청구를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리는 여전히 '꽝'
충북경찰청의 정보공개율이 높아진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하지만 소요기간이 긴 정보공개처리와 유명무실해진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개선해야할 사항이다.
충청투데이가 청구한 정보를 가장 빨리 공개한 지방청은 청구일로부터 5일, 접수일로부터 하루도 안 걸린 충남청이었으며, 대부분의 지방청이 접수일로부터 1~2일 소요됐다.
충북청은 법정기일(공개결정 후 10일이내) 안에 처리했지만 청구일로부터 12일, 접수일로부터 7일이 걸려 16개 지방청 중 처리기간이 가장 길었다.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도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중요 정책·사업·예산집행 등에 관해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주기·시기·방법과 함께 해당 정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청은 홈페이지에 사전정보목록과 함께 구체적 공개 범위·주기·시기 등을 올려놓고도 수년간 공개주기와 시기를 무시한 채 연말이나 연초에 일괄적으로 공개하거나 일부 목록은 아예 게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충북청은 지난해 경찰청에서 실시한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도 일주일이상 소요된 정보공개처리업무와 홈페이지 정보목록 미게재 등으로 인해 '정보공개처리실적'이 전국 1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충북청 관계자는 "공개소요기간이 길고 정보목록 게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청구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전국 16개 지방청 정보공개율
2008년 80%대 머물던 정보공개율이 지난해 들어 90%대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5번째로 높은 정보공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공개소요기간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길고,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공개율 '껑충'
정보공개청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충청투데이가 전국 16개 지방청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8년~2009년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경찰청은 2008년 52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받아 42건은 전부공개, 3건은 부분공개, 7건은 비공개 처리했다.
86.5%의 정보공개율을 나타냈으며, 비공개 처리 중 이의신청은 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8건 청구 받아 91건을 공개(92.8%)하고 7건을 비공개(이의신청 1건)한 2009년에 비해 정보공개율이 6.3% 높아진 수치다.
지난해 충북청의 정보공개율은 경기청(95.7%), 전북청(95.2%), 부산청(94.1%), 광주청(94%)에 이어 전국 5번째로 높았다.
인근지역인 대전청은 75%로 전국 13번째, 충남청은 60.5%로 서울청(35.65)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충북청은 2008년에 대구청·광주청(100%), 제주청(98.3%), 전북청(96.7%), 경기청(96.3%), 인천청·경남청(95%), 경북청(90.5%)에 이어 전국 8번째 정보공개율을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제도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보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청구를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리는 여전히 '꽝'
충북경찰청의 정보공개율이 높아진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하지만 소요기간이 긴 정보공개처리와 유명무실해진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개선해야할 사항이다.
충청투데이가 청구한 정보를 가장 빨리 공개한 지방청은 청구일로부터 5일, 접수일로부터 하루도 안 걸린 충남청이었으며, 대부분의 지방청이 접수일로부터 1~2일 소요됐다.
충북청은 법정기일(공개결정 후 10일이내) 안에 처리했지만 청구일로부터 12일, 접수일로부터 7일이 걸려 16개 지방청 중 처리기간이 가장 길었다.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도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중요 정책·사업·예산집행 등에 관해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주기·시기·방법과 함께 해당 정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청은 홈페이지에 사전정보목록과 함께 구체적 공개 범위·주기·시기 등을 올려놓고도 수년간 공개주기와 시기를 무시한 채 연말이나 연초에 일괄적으로 공개하거나 일부 목록은 아예 게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충북청은 지난해 경찰청에서 실시한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도 일주일이상 소요된 정보공개처리업무와 홈페이지 정보목록 미게재 등으로 인해 '정보공개처리실적'이 전국 1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충북청 관계자는 "공개소요기간이 길고 정보목록 게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청구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전국 16개 지방청 정보공개율
| 소 속 | 2008년(%) | 2009년(%) |
| 서울청 | 46.9 | 35.6 |
| 부산청 | 80.8 | 94.1 |
| 대구청 | 100 | 87.5 |
| 인천청 | 95 | 87 |
| 광주청 | 100 | 94 |
| 대전청 | 80 | 75 |
| 울산청 | 81.7 | 82 |
| 경기청 | 96.3 | 95.7 |
| 강원청 | 81.7 | 83.8 |
| 충북청 | 86.5 | 92.8 |
| 충남청 | 42.8 | 60.5 |
| 전북청 | 96.7 | 95.2 |
| 전남청 | 83.7 | 89.2 |
| 경북청 | 90.5 | 85.5 |
| 경남청 | 95 | 82 |
| 제주청 | 98.3 | 6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