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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도안신도시의 행정구역 조정을 두고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본보 5일자 1면, 7일자 2면 보도>
당장 오는 8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지만 행정구역 조정·개편이 늦어지면서 동사무소 등 기본적인 행정기관 설립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게다가 해당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대전시가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7일 대전시와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안신도시는 오는 8월부터 16블록 공동주택 1253가구를 시작으로 연내 모두 663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도안신도시는 대전시에 의해 지난 1990년대 말부터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2003년 첫 삽을 뜬 이래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기존에 있던 행정구역 관할 기준선이 토지구획정리로 무의미해지면서 산이나 하천, 도로, 공동주택 단지별 분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인구와 세금 등의 이권(?)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동서대로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서구와 ‘계백로를 기준으로 개편하자’는 유성구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계백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면 구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설 수 있어 현재 1명에 불과한 국회의원 수를 2명으로 늘려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구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조성과 관련 공청회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서 행정구역 경계가 주민편의를 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유성구 측 입장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보할 수 없다"며 시에 의견서를 각각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시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각 구의 의견일치만 기다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양 기관들의 합의를 유도하고, 촉구하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는 조속히 결정될 사항은 아니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견 일치만 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끝까지 기초 구청장의 합의도출이 이뤄지지 못하면 행안부에 이어 국무회의의 의견을 거쳐 지방자치법 4조에 근거한 법 개정까지 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자치구 간 경계조정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