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이 핵심”

     “민주성과 효율성이 균형이 잡힌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가 26일 오후 충남대서 개최한 ‘지방 행정체제 개편 세미나’에서 최진혁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시·도와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60~70개 전후의 ‘단층제 구조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주장은 효율적 측면은 있지만, 주민 정서와 참여에 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단층제로 할 경우 효율성이 있다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외향적인 문제만 다룬 것이며 개편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계층제의 문제가 아닌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간의 권력 갈등”이라며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간의 권력 균형점을 찾아내는 내향적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통일을 염두에 둔 연방제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방분권 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절실하다”며 “특히 주민의 생활권과 밀접한 근접성과 경제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