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법인화 논란

     정부가 ‘국립중앙과학관’에 대한 법인화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5일 대전지역 과학계에 따르면 국립중앙과학관이 법인화될 경우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해 이것이 관람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양질의 과학서비스 제공을 위해 몰두해야 할 연구원들이 돈벌이를 위한 영업사원으로 전락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결국 관람객들에게 더욱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계는 올 들어 전국 국립과학관 3곳을 대상으로 한 법인화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인화 추진 움직임은 국립과학관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판단에 기인한다.

또 현재 전국에 대전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서울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3곳이 운영 중이지만 광주시와 대구시가 2011년 개관을 목표로 과학관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부산시도 곧 과학관 신설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정부로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과학관에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속셈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국립과학관에 대한 법인화 추진을 위해 운영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 인력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공성이 강한 과학관을 선진화한다는 명목 하에 법인화 논의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14일 개관한 국립과천과학관은 당초 계획과 달리 예산난 등을 겪으며 인력 규모가 대폭 줄은 것을 볼 때 정부의 과학관 홀대는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전국립중앙과학관에 연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입장에선 대구, 광주까지 과학관을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자 법인화라는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과학관 재정자립도가 20% 이하 수준이지만 세계 과학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민간이 재정지원과 기부를 통해 과학관 운영을 적극 지원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국립중앙과학관 직원들도 과학관 법인화는 관람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과학관 출입의 문턱을 높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