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함·세종시 4월국회 ‘황사 자욱’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내달 1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밟는다.

수정안 추진을 놓고 한나라당이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데다, 야당들은 일찌감치 수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결사항전을 벼르고 있어 처리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은 상정 이후 국토해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회부된다.

그러나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계가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고, 당내 세종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한나라당 중진협의체 조차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서해상에서 침몰한 해군 초계함 사건 등이 정치권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6·2 지방선거일이 두달 여 앞으로 바싹 다가오면서 수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청지역 후보들은 국회의 수정안 논의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수정안의 결론은 차치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파고와 이로 인한 충격파가 선거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4월 국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공방에 대해 나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수정안 찬반을 놓고 여야가 대립될 경우 충청권을 비롯해 수정안을 반대하는 지역에선 야당으로 표심이 결집될 수 있다는 계산에 근거한다.

야당의 대전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은 어떤 변명을 해도 잘못된 일”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본다면 수정안의 허구와 원안의 진실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측에선 수정안에 대한 국회 공방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야당이 세종시 문제를 더욱 시끄럽게 하는 것은 충청인을 혼란에 빠뜨려 지방선거에 이기려는 꼼수”라며 “세종시 논란과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협위원장은 “여야가 세종시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충돌하면 여당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종시 바람이 충청권을 덮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런 배경을 의식한 듯 한나라당 중앙당도 수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에서 국회로 법안을 넘긴 이상 시간이 걸려도 국회가 입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토론으로 책임지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인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운명을 가를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수정안이 국회에서 어떤 진통을 겪을지에 따라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총선과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