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저소득층 2012년까지 무상급식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놓고 민주당 등 야권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한나라당은 18일 저소득층 무상급식 점진 확대 및 보육·육아 무상교육 실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통해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교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관련기사 17면

한나라당은 또 서민과 중산층 자녀들 중 만 5세 이하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권의 이 같은 방침은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교육의 문제가 아닌 복지의 문제로 규정, 무상급식 전면실시까지 예산책정 등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점진적이고 서민 중심의 무상급식 실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무상급식 전면 확대 공약에 대해 “무책임한 선거전략”이라며 “야당은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국고가 거덜나도 좋다는 것이냐”고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입장과 관련 “말로는 무상급식 이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차별급식이며 제한급식”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제한없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해 심판 받고 선택 받아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생색내기용 차별급식 정책발표는 사실상 내용은 없이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다시한번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