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횡령의혹 공직 술렁

     최근 경찰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업무추진비와 관련, 개인용도로 사용한 간부급 직원들을 횡령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공직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된 격려금도 사용한 장소와 목적, 금액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수사기관 측과 관행상 필요 없다는 지자체의 입장이 상반돼 향후 수사결과에 지역은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 모 지자체 소속 간부급 공무원 20여 명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게 서로 나눠 갖는 등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집행기준에도 격려금 등으로 지급된 모든 업무추진비에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찰로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조항을 악용해 간부급 공무원들이 반복적·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예산으로 집행된 만큼 개인용도로 사용한 직원들은 '예산 빼먹기'로 볼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횡령 등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자체 감사실 관계자도 "지난 2007년 벌인 자체감사에서 용처가 불분명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해당 부서에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용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관행"이라며 "경찰이 실적 쌓기에 눈이 멀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지자체의 한 고위급 공무원은 "문제가 되는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지급한 격려금으로 사용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길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이런 부분들까지 문제 삼는 것은 심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도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격려금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유추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한편 흔히 '판공비'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장 등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쓰이는 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