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빛좋은 개살구?

     저신용 영세업자들의 대출지원을 위해 마련된 미소금융사업이 까다로운 대출지원자격을 적용하면서 역기능이 속출하는가 하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신청자 중 대부분이 1~6등급의 높은 신용등급으로 심사자격에서 탈락되면서 일부러 카드연체를 하는 등 신용등급을 낮춰 저신용자로 전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미소금융청주지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점 후 현재까지 대출 신청희망자는 모두 579명으로 이 중 192명(33%)만이 지원 자격을 갖춰 대출금을 지급받거나 대출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신용등급이 너무 높아 대출 자체를 신청하지 못한 희망자는 387명(6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소금융에서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신용정보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7등급 이하로 분류돼 담보나 보증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또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자산이나 자본 확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출신청일 현재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 결과 세금체납이나 금융채무불이행, 금융질서 문란 등 금융채무관련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된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청주 흥덕구 분평동에 사는 자영업자 김 모(39) 씨는 “점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소금융을 찾았지만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너무 높다며 대출이 어렵다고해 어처구니 없다”며 “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 없는 카드를 만들어 연체를 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지원 자격으로 서민들에게 다양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미소금융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대출 부적격자로 생겨나면서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미소금융청주지점 관계자는 “20~30대의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와 상담을 하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너무 높아 대출지원 신청조차 해줄 수가 없다”며 “신청자들 가운데 신용등급을 일부러 떨어뜨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무자로서 지원자격의 까다로움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침이 바뀌거나 개선된 것은 없는 상태로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현재의 규정을 적용해 철저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