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의 비위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 등의 명의로 허위 교통법규 위반 지도장을 발급했다 적발된 경찰관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가 하면 자체감찰을 통해 징계받는 경관들이 매년 늘고 있다.
25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지도장 부적정 발부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교통질서나 기초질서 위반자에게 발부하는 '지도장(질서협조장)'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다 적발된 경찰관은 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단속 경찰관들은 질서 위반자에게 범칙금 부과 없이 계도 목적으로 발부되는 지도장이 실제 법규 위반자가 아닌 지인 등의 이름으로 나가더라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는 점을 노려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적 우수로 포상을 받았거나 일정 기간에 발부 건수가 급증하는 등 부정발급이 의심되는 경찰관을 중심으로 감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한해에 불과한 것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적 부풀리기에 가담한 경찰관은 적발 인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들을 모두 경찰서별로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하고, 부정발급된 지도장은 취소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경찰관들이 타인의 주민정보를 도용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실적은 성과'라는 실적만능주의로 경찰 본래의 업무가 왜곡되지 않도록 실적주의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충북경찰의 청렴을 의심케할만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 자체감찰 적발 경찰관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 충북에서 3년간 자체감찰을 통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6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790명)과 경기(508명), 부산(125명), 경남(120명), 전북(99명), 전남(92명), 대구(90명)에 이어 전국 16개 지방청 중 8번째다.
연도별 징계현황으로는 2007년 14명에서 2008년 23명, 지난해 32명으로 2년간 2배이상 급증했으며, 계급별로는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8명, 경사 35명, 경장 11명, 순경 3명 등이다.
징계 대상자들의 비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1명, 직무태만 21명, 품위손상 11명, 규율위반 36명 등이다. 징계 조치별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 4명, 해임 2명, 정직 16명으로 전체 31.8%를 차지했으며, 감봉이 10명, 견책 37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찰이 작년에 비리내사전담팀을 꾸려 감찰 활동을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비리가 없다면 적발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경찰이 더욱 청렴해질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지인 등의 명의로 허위 교통법규 위반 지도장을 발급했다 적발된 경찰관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가 하면 자체감찰을 통해 징계받는 경관들이 매년 늘고 있다.
25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지도장 부적정 발부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교통질서나 기초질서 위반자에게 발부하는 '지도장(질서협조장)'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다 적발된 경찰관은 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단속 경찰관들은 질서 위반자에게 범칙금 부과 없이 계도 목적으로 발부되는 지도장이 실제 법규 위반자가 아닌 지인 등의 이름으로 나가더라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는 점을 노려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적 우수로 포상을 받았거나 일정 기간에 발부 건수가 급증하는 등 부정발급이 의심되는 경찰관을 중심으로 감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한해에 불과한 것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적 부풀리기에 가담한 경찰관은 적발 인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들을 모두 경찰서별로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하고, 부정발급된 지도장은 취소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경찰관들이 타인의 주민정보를 도용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실적은 성과'라는 실적만능주의로 경찰 본래의 업무가 왜곡되지 않도록 실적주의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충북경찰의 청렴을 의심케할만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 자체감찰 적발 경찰관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 충북에서 3년간 자체감찰을 통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6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790명)과 경기(508명), 부산(125명), 경남(120명), 전북(99명), 전남(92명), 대구(90명)에 이어 전국 16개 지방청 중 8번째다.
연도별 징계현황으로는 2007년 14명에서 2008년 23명, 지난해 32명으로 2년간 2배이상 급증했으며, 계급별로는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8명, 경사 35명, 경장 11명, 순경 3명 등이다.
징계 대상자들의 비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1명, 직무태만 21명, 품위손상 11명, 규율위반 36명 등이다. 징계 조치별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 4명, 해임 2명, 정직 16명으로 전체 31.8%를 차지했으며, 감봉이 10명, 견책 37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찰이 작년에 비리내사전담팀을 꾸려 감찰 활동을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비리가 없다면 적발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경찰이 더욱 청렴해질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