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통합 국회 입법발의가 관건

     충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청주·청원통합의 마지막 불씨인 의원입법발의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통합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충북도의회 찬성 의결 후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내 놓지 못한 채 공을 국회로 넘기고 있어 통합 추진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발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당 청원군의원들 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상태에서 국회의 이해를 끌어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다수의 통합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무산될 경우 밀어붙이기식 정부와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한나라당, 진정성을 보이지 못한 민주당 등에 대해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도의회 의견제시 후 아직까지 추가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단 정부의 입법발의는 절차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강제통합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질 수 있어 충북 의원들의 입법발의가 현 상황에서 통합의 최적안이라고 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안 제출은 전적으로 의원들 판단이지만 홍재형 의원과 노형민·오제세 의원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해 의원입법 할 경우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법통과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며 "통합을 의원발의 쪽으로 추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재형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와 높은 실패가능성을 이유로 의원발의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홍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 이전에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미 예비후보 활동이 시작돼 시간상 촉박한 시점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지방선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시간적으로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이제 와서 국회에 공을 던지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민주당 의원입법발의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내부적 의견 결집에도 실패한 도당의 목소리가 중앙당까지 미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처럼 정치권의 소극적 행동과 정부의 강행처리 등으로 청주·청원통합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론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한 인사는 "통합 무산의 책임은 청원군의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한나라·민주당 등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책임론이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