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청주교도소 내에서 교정공무원과 수용자들의 불·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정물품 제공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교정공무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고, 재소자간 폭행·자살사건도 끊이지 않아 상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교정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청주교도소 공무원들은 모두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2007년까지 각각 1명씩 재소자에게 담배 등 반입금지물품을 제공했다 적발돼 견책처분을 받았다. 2008년에도 2명이 '부정물품제공'으로 정직과 견책 처분됐다.

지난해는 음주운전, 품위손상 등으로 무려 12명이 적발, 정직(3명)과 감봉(6명), 견책(6명)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로는 담배나 휴대전화, 마약류 등 반입금지물품제공이 대부분으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7월 말)까지 부정물품제공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20명이다.

인근지역인 대전교도소(15명)와 공주교도소(6명), 홍성교도소(11명)와 비교해 훨씬 많은 셈이다.

범죄자들의 교화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들이 되레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셈으로, 교정직의 심각한 기강해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용자들의 일탈행위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5년간 청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간 폭행사건은 29건으로 2005년 9건, 2006년 7건, 2007년 4건, 2008년 5건, 지난해 4건이다.

재소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2005년 3건, 2008년 3건, 2009년 3건이 발생, 5년간 9명의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소자간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 사건도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1건이었으며, 2008년에는 3건, 지난해 1건이다.

교도관들의 감시 소홀을 틈탄 수용자들이 자살내지 자살기도를 하는 경우도 2008년과 2009년 1건씩 발생했다.

지난해 6월 살인 등의 혐의로 청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50대 남성이 병사보호실 화장실 내 선반에 목을 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2008년 1월에도 70대 수형자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강해이로 인한 경비교도대원들의 탈영사고도 발생했다.

지난달 청주교도소 경비교도대 A(21) 이교가 부대를 탈영했다 19시간 만에 복귀, 징계처분을 받았다.

불·탈법을 저지르는 '문제 공무원'들의 수가 줄지 않으면서 이들로 인한 기강해이 파급력은 곧바로 수용자와 교도대원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는 셈이다.

한 교정공무원은 "청주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의 비리와 부실한 수용자 관리 문제는 결국 교정행정의 허점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상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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