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IBSS 사업 진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26억 원, 국토해양부가 10억 원의 용역비를 편성, 내달 8일 국회의 예산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 러나 일부에서는 모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내년 5월 이후에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기에 법안없이 미리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상 ISBB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토부 상임위원회에서 무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의 “어느 지역이 IBSS 조성에 유리하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대전과 충남, 충북을 연결하는 벨트 선상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답변처럼 충청권 조성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에 못마땅한 일부 자치단체의 ‘못먹는 감 찔러나 본다’라는 유아기적 발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국회 수석전문의원들에서도 원칙을 고수, 모법없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할’ 충청권 의원들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ISBB 사업이 대통령 공약대로 충청권으로 확정되는 순간까지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응은 물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입장이다.
안 그래도 분산배치니 공모니 말이 많은 사업이어서 자칫 사소한 것 하나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충청권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이다.
충 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장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모법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정부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나 정부가 ISBB 조성지역에 뜸들이고 있어 이 같은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계 전문가들도 “본 예산도 아니고 용역 예산을 가지고 트집잡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은 초안에 충청권 조성이라는 명기도 필요하고, 조성지역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성추진단 구성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만든 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 공동발의로 내년 5월 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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