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찰인력 줄여 수도권 치안강화?

     경찰청이 수도권 치안 강화를 위해 대전·충남 등 지방의 경찰 정원을 줄여 지역 민생치안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은 1월 1일자로 경기지방경찰청 등의 충원을 위해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국 지방경찰청 정원 500여 명을 감축했다.

공무원총정원제에 따라 지방경찰청의 정원을 줄여 경기지역 등의 경찰력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대전·충남지방경찰청 관내 지구대와 수사·교통 등 정원 감소로 발생하게 될 민생치안 약화를 고려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전·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등의 인력 보강을 위해 대전 16명, 충남 26명 등 전국 지방청 507명의 정원이 줄었다.

대전청의 경우 관내 지구대 8명, 수사 4명, 교통 4명의 정원을 줄였고, 충남청은 지구대 6명, 수사 8명, 교통 6명, 전경 6명의 정원을 줄인 상태다.

대전청은 지난해에도 같은 명분으로 20명의 경찰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2년 새 36명의 민생치안 인력이 감소했다.

이는 둔산지역 치안수요 급증에 따라 유성경찰서의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대전경찰의 1인당 담당 인구는 640명으로, 전국 평균인 498명보다 142명이나 더 많다.

충남경찰도 1인당 담당 인구수가 52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28명 더 많아 경찰력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총정원제로 실질적인 인원 증강이 어려워 기존 지방경찰 요원을 차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충청지역의 경우 갈수록 경찰 수사와 교통 분야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의 한 경찰관은 “대전·충남의 경우 민생치안과 경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원이 줄면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원을 줄이긴 쉬워도 한 번 감소한 정원을 다시 늘리기는 어렵다”며 민생치안 약화를 감안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은 몇 해 전부터 경기도 인구가 늘면서 치안 수요 증가도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며 “올해 공무원총정원제로 경기지역에 대한 정원 보강이 어려웠다면 지역 경찰 정원을 줄이기보다는 정부를 상대로 충원을 요청했어야 맞다”며 민생치안을 약화시키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