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이 새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그동안 각종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돼 관련 단체나 사업자의 횡령이 잇따라 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괴거 국가보조금의 전형적인 횡령수법은 실제 지출보다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보조사업 신청자가 보조금 만으로 사업 완료 후 일정부분 자기 부담을 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불법수령 사례까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에 붙잡힌 충북 모 합창단 이사장 K(55) 씨.

K 씨는 자신의 합창단 행사와 관련해 실제 공연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연을 한 것처럼 꾸며 충북도와 청주시로부터 수 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K 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 2008년 11월까지 공연 확인서를 위조해 11번의 공연에 대한 보조금 36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청주시 등에 동일한 공연 계획서를 중복 제출해 보조금 22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특히 K 씨는 공연 확인서 위조를 위해 공연사진을 포토샵으로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K 씨는 편취한 보조금을 가지고 가수 섭외와 악기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충주시 모 어린이집 대표 원생과 보육교사의 수를 허위로 통보하고 국가보조금을 타낸 충주 모 어린이집 대표 A(39·여) 씨와 B(50·여) 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같은달 충주시의회 C(54) 의원은 장뇌삼 재배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부패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규모와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은 별도 통장과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과 물품구매때는 반드시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