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의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교육·의료 부문의 정주 여건과 외투기업 경영 환경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완화하는 안이 담겼다.
지원방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산업용지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해 신속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충북의 벨트 유치가 어렵게 됐다.
문제는 세종시와 오송·오창, 대덕단지를 벨트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오송·오창이 기능지구로 될 경우 거점지구와의 상대적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에는 거점지구는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돼 있다. 따라서 거점지구에서만 국가산단 지정, 대형연구시설 설치, 국제적 생활환경 조성 등이 가능하다.
오송·오창이 기능지구로 지정되면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과 대형연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응용 및 개발 연구, 생산기능 외 역할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연구기관에 대한 조세 감면, 벨트내 기반시설 제공 등 지원부담이 커진다.
결국 오송·오창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돼야 그동안 충북이 추진해왔던 발전구상과 국책사업 유치가 가능해진다.
적어도 거점지구가 아닌 기능지구로 지정될 경우 거점지구와 연계한 지역발전방안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사업인 기초연구원, 중이온가속기가 거점지구에 배치된다.
세종시가 거점지구로 지정되고, 오송·오창이 기능지구가 되면 메디컬시티, 방사광가속기 등 충북이 추진해왔던 대형시설 유치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충북의 오송 바이오메디컬 플랜이 성공하기위해서는 거점지구 지정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계방안 마련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원방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산업용지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해 신속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충북의 벨트 유치가 어렵게 됐다.
문제는 세종시와 오송·오창, 대덕단지를 벨트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오송·오창이 기능지구로 될 경우 거점지구와의 상대적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에는 거점지구는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돼 있다. 따라서 거점지구에서만 국가산단 지정, 대형연구시설 설치, 국제적 생활환경 조성 등이 가능하다.
오송·오창이 기능지구로 지정되면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과 대형연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응용 및 개발 연구, 생산기능 외 역할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연구기관에 대한 조세 감면, 벨트내 기반시설 제공 등 지원부담이 커진다.
결국 오송·오창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돼야 그동안 충북이 추진해왔던 발전구상과 국책사업 유치가 가능해진다.
적어도 거점지구가 아닌 기능지구로 지정될 경우 거점지구와 연계한 지역발전방안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사업인 기초연구원, 중이온가속기가 거점지구에 배치된다.
세종시가 거점지구로 지정되고, 오송·오창이 기능지구가 되면 메디컬시티, 방사광가속기 등 충북이 추진해왔던 대형시설 유치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충북의 오송 바이오메디컬 플랜이 성공하기위해서는 거점지구 지정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계방안 마련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