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일반예산 분리심사 착수

     여야는 29일 4대강 사업과 일반 예산안에 대한 분리 심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를 위해 넘어야 할 4대강 예산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커 연내 처리 가능성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또 291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구성 없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단독 심의만으로 결정해 졸속 심사라는 반발도 사고 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한나라당 김광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예산 수정안 목록을 각각 정리한 뒤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예산안 조정 2차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양당은 민생·복지 분야의 예산증액 규모 및 내역을 놓고 구체적인 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공공임대 주택 리모델링, 노인 일자리 등 1조 5000억 원 증액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은 아동·저출산 대책 등 민생예산을 포함해 이보다 훨씬 많은 5조 120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협상에 나선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당 예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4대강 국민위원회 설치’ 등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4대강 사업 검증을 위해 환경 전문가, 토목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하자는 입장을 새롭게 내놓았다.

연내 처리를 못박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날 일반 예산안 심사의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4대강 협상 여부를 예산안 처리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어 양자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당의 입장이 이처럼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심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재정권을 견제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국회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채 밀실야합으로 예산안을 심사한다면 소수당의 목소리는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 또한 나눠먹기 심사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심사절차를 질타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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